"돈 끊고, 입 막고, 전단 금지… 文정부, 탈북단체 압박"
미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문제 지적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14/2019031400165.html
폼페이오 "우리 동맹이 인권침해"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친구, 동맹, 파트너들도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며 "예를 들어 20년간 계속된 탈북자 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단체들의 노력을 막고, 경찰이 (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찾아가 금융 및 행정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구체적 사례를 밝혔다.
중략..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대북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거나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 인권 비판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2971
정은이 수석대변인 문재앙씨께서 후장 너무 빠는데요?
정은이가 탈북자들 싫어한다면 그냥 좀 자제해달라고 하지
북한인권 비판 안 닥친다고 지원 중단은 내가 봐도 좀 쪼잔.
작성일 : 19-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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