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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07:55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통제 시도
 글쓴이 : 정일집중
조회 : 7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59247

양승태 대법원’이 특정 재판의 결론을 이유로 법관 징계를 시도한 의혹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행위로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재판 결과를 두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 종용과 마찬가지로, 뒷조사를 벌이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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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8-03-22 08:34
   
양승태 키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ultrakiki 18-03-22 08:34
   
냥승떼기가 사법부 완전 개걸레 만든 매국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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