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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정 건전화 노력을 거의 외면한 채 '큰 정부'로 치닫고 있어 국가채무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지난해 대비 7.1% 늘려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인 168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900조원을 넘어선 게 가장 큰 이유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구조적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습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바그네 시절에 가계부채가 상승한것의 이유는 사실이지만
부채의 상승과 더불어 자산의 총액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거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크짐에 따라서 부채도 늘어난건 전세계 적인 추세라 할수있죠
단지 걱정되는것은 빚을내는 가계나 기업들의 모럴헤저드, 빚을 꼭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위험한 경제관은 바뀌어 져야 됩니다.
지난 3월 말 가계가 진 빚이 1,100조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로선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내부 및 외부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학계는 물론 정책 당국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근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이은 경제구조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가 신용자원 배분에 강력하게 개입해 가계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용시장에서 자원배분 의사결정의 핵심적 기제로서 시장이 정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은행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기업금융시장보다 우월한 소비자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대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시작된 가계부채 증가의 출발점이 됐다. 특히 은행은 신용위험이 높지 않고 대출 관련 비용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국내 소비지수가 떨어졌단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단 이유이다. 왜 돈이 잘 안돌지? 경기가 나쁘기 때문 왜 경기가 나빠져? 경제성장이 둔화대고 임금 근로소득자, 사업자, 전문직등의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물론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소비심리를 움츠리게 하는 이유가 실업률 일자리감소 소득감소 대기업을 비롯한 연관된 1.2.3차 밴드의 영업이익 악화등이다. 부산경제나 창원 울산경제가 나쁜이유는 전부다 대기업의 수출이나 내수부진 매출악화등에 기인한다 난 경제학 전공은 아니고 내말에 오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