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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3 09:50
제주 난민 문제는 책임은?
 글쓴이 : 프리더
조회 : 887  

난민 문제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크게 2가지인데

아시다시피 난민법과 무사증제도입니다.

난민법은 이명박시절에 황우여가 발의하고 박근혜시절 시행된것이고

무사증제도는 2002년도에 우근민지사인데(이분은 당적을 하도 자주 바꿔서 민자당으로 시작해서

민주당계열 새누리당 마지막은 자한당)


사우디밑에 있는 아랍국가인 예멘에서 근처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온

예멘 난민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다수의 인원이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온 후

난민 신청을 해 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를 악용해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재빨리 예멘을 무사증제도 불허국으로 제정해서

내륙으로는 못오게 한 상황이나 난민단체나 인권위는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에서 관광객으로 돈좀 벌어 볼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2016년에 무사증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원희룡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증가, 치안, 일자리, 외국인과 자국민의 혐오감 상승등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상황이고 이번 예멘난민문제로 확 타오르고 있는듯.


갠적으로 그전에 돈좀 벌어 볼려고 시작한 제도가 악용되면서

골치아픈 상황같고.. 사건 책임 따지기 전에

제주도지사는 책임지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협력해서 잘 해결하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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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6-23 09:55
   
난민 문제는 어느 나라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해야 했는데..

한번에 폭탄을 터트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멀리 보지 않은 즉흥적인 시작과 그 이후의 무사안일 행정.. 답답하네요.
별명이없죠 18-06-23 09:58
   
제주도 무비자 개방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일례로 살인같은 외국인 강력범죄에 외국인 불럽체류등...?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무비자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에 여론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에 500명?에 예멘 난민들까지...  지금 제주도가 심각한 문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것이겠지요?

제주도가
이런 잘못된? 무비자 입국을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 여론에 맞게, 미리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막을수 있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samanto.. 18-06-23 09:58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걸맞게
앞으로는 일정부분의 난민도 받아야 하겠지요...
     
DarkNess 18-06-23 10:01
   
무슬림은 안됩니다
          
술먹지말자 18-06-23 10:03
   
저도 무슬림은 적극반대..입장인데

뭐 우리가 여기서떠들어바야 바뀌는건 없겍지만요 ㅡㅡ;;
     
곰시기 18-06-23 11:21
   
그 선진국 대열에 맞게 탈북 주민들 받고 있습니다.
술먹지말자 18-06-23 10:03
   
그니까  내말이 이말입니다

관계도없는  원희룡을  왜 욕하냐이말이죠

원희룡이 난민 문제랑 어떤관계가잇다고..  이게다  원희룡 =보수 프레임집어넣어서 깔려는거 아니겟음?
     
호연 18-06-23 10:06
   
관계가 있습니다.

비단 이번에 불거진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불만들은 오래 전부터 팽배했고 2016년에는 중국인에 의한 60대 여성 살해사건 - 그것도 성당에서 기도중이었던 - 이 발생합니다.

원희룡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2년여가 되도록 달라진 건 없었고, 그런 무사안일 행정이 결국 예멘 난민 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죠.

보수니 뭐니 하는 프레임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호태천황 18-06-23 10:23
   
제주도는 중앙 정부보다 제주 도지사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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