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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6 13:57
미국 처럼 경력을 판사 임용 기준으로 한다면
 글쓴이 : 트루세이버
조회 : 701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국 처럼 일정 경력이 있어야 자격을 주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 할 듯.


대형로펌사 변호사들은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굳이 판사로 이직 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쪽에서 이직하게 되면 서로 잘 안다고 연루되어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도 있는 것.

그렇게 하면 돈 없고 빽 없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 질듯 함.

경력을 더 중시 하기 때문에 쓸데 없이 고시원에서 세월을 보내 버리는 사람도 없게 될 것.

물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 생긴다면 다시 정책을 연구해서 더 좋게 다듬으면 될 듯.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좋은 제안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생각이 없고

밑에 누구처럼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해서 그저 권력을 탐하여 뺏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낼 수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것인지 요즘 구상중임.

*난독 사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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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리 17-11-26 14:06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해마다 급감/2012년 87%서 올 51%로 ‘뚝’/5회 응시 제한에 ‘변시 낭인’ 속출/2000만원 ‘족집게 학원’도 등장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18003528
로스쿨 졸업하고 또 시험준비하는 사람들, 고시낭인에서 변시낭인으로 바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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