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말입니다.
요즘은 새누리당도 선거때 복지를 앞으로 들고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선거때만 ^^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통은 아직 무리인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복지도 한 몫했습니다.
아직 울 나라는 복지보다 성장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기업이 성장하면 그 파이 효과로 취업문제도 해결될줄 알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업들이 그걸 하지 않았죠. 파이만 먹었기에 이명박씨가 기업가들 다 불러서 호통도 치고
그런거 아닙니까.

법인세 올린다고 하면 인권비가 저렴한 해외에 옮긴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는거고요

성장이냐? 복지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직 울 나라는 성장쪽인것 같습니다.

젋은이들이 하루빨리 자리잡아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해야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것인데

사회 기득권들이 자기 생각만하니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군요.

저도 유럽 복지국가처럼 그런 수준을 말하는건 아니고요. 다만 무상급식 그거 하나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몇 십조 이야기가 나오니 울화가 치밀어서 그럽니다.

무상급식 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지원했더라면 5세이하 유아 복지 확대도 가능했는데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다른게 손해 보고 있습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해야지 모두에게 하자는건 반대입니다.

4대강에 몇 십조 날리고 유전 개발에 몇 조 날렸는데 그 돈 아꼈으면요?? 아니 그 중에 일부만 빼서 복지쪽에 돌렸어도 말씀하신거 다 하고도 남았습니다.

4대강과는 별개의 문제죠.
정책이라는게 너 이거 했으니 난 이걸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눠먹는게 아니잖습니까?
각각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죠.
그런식으로 정책추진하면 나라 망합니다.

예산은 별개가 아니죠. 서로 서로 연결된건데 여기에 버릴 예산은 되고 여기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하면 납득이 가나요.

문제는 한번 정한 복지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해야겠죠. 이것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정해야 하는 복지정책들이 어느시기까지 하는 단발성의 정책이 아니라 한번 정해지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은 했는데 이것을 이행할려니 감당이 안되는 것이죠. 나도 답답하긴 하네요. 속시원하게 예산부족으로 하기가 힙들다고 말하면 더 좋을텐데 말입니다.

무상급식만 안했더라면 5세이하 유아 복지 확대도 되었을텐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저소득층만 복지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료,교통,교육,밥 모두 급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정의당에서 스웨덴식 사회복지국가 어쩌구 한다는데...개인적으로 전 성장쪽이라 반대입니다.

복지란게 단지 복지에 쓰이는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독소적 요소도 분명히 있기 떄문에 신중히 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복지하던 국가들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다들 상황이 다릅니다.  딴나라하고 무분별한 비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나라 인구 오천만에 만원씩만 줘보세요. 얼마인지.
복지정책 하나의 파급력은 그런겁니다.
티도 안나게 녹아버릴 그런 예산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나 1,2만원 복지 받는다고 노년에 힘들어지는 것도 싫다는 이야깁니다.

복지를 하고 싶음 그 만큼의 세금을 내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또 반발이 심하겠지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의료,교통,교육,밥등의 복지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복지는 필요한곳에만 하는게 맞죠.

고령화 사화가 염려되니 출산 많이 하라고 5세 이하 유아 팍팍 지원하고
저소득층 전세 지원해주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이 선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대강이랑 유전개발에 나간 돈은 어디서 매꿉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세금으로 매꾸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돈 펑펑 쓰는 정부가 복지에 쓸 돈이 없다는건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무상급식에 쓸 돈도 없다면 그것은 전체 예산중에 복지비 비중을 더 높게 책정을 안해서이지 전체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 같지는 않네요.

지나간 것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미래의 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거의 지출문제가 이니죠. 과거지출하지 않았으면 된다는 것은 소잃고도, 과거의 소에 목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복지를 해도 좀 제대로 하면 말을 안함.  무상급식같은 경우는 돈은 돈대로 쓰고, 급식 질도 떨어지고.. 걍 돈낭비임.

다들 돈 나가는게 문제라고 그러시는데 복지를 안해도 몇 십조 돈을 버리니까 하는 말이죠. 그 돈에 날리느니 차라리 복지가 낫다는건데..... 정부가 몇 십조 돈 날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지 반대 논리는 그 전과 똑같네요. 정부가 날린 그 몇 십조 돈은 이제 어디서 매꿔질까요? 어차피 그 돈도 또 다시 우리들 세금에서 매꿔질텐데..... 그 돈이나 복지에 나가는 돈이나...

한번 하고 끝나는 정책은 자금만 있다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복지정책의 경우 지속적인 지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4대강과, 유전개발을 예로 드시는데. 복지 시행하면 나중에 치수나 국가적 투자를 할일이 생겼을때
그만큼 비용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지만 세금 올리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세금 뻥뻥 올리면 서민 줄파산나는건 경제쪽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거고.
민감함 문제임.

와 4대강 같은 토목공사가 끝나면 돈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4대강은 끝나도 유지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보는 건설만 하면 천년만년 버틴답니까?
4대강할 돈으로 전투기하고 이지스함을 사왔으면 국방력은 확실하게
증강됐겠네요.
최소한 의료와 교육 주거는 복지를 확실하게 하는게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료와 교육, 주거에 쓸 돈을 소비에 쓰게 되고 그만큼 소비가 살아나니까요
이명박이 부자 감세하면서 그 논리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하니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감세했는데 왜 복지에는 돈만 들어가고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4대강은 공사전에도 유지비 2000억씩 들어갔었음. 공사후엔 홍수피해도 줄었고요.
그리고 복지 비용으로 세금이 늘어나는데 무슨 서민 지출이 늘어납니까?
복지 땅파서 하는거 아닙니다. 그돈 어차피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거고 국민이  부담하는거죠.
의료는 현재 하는식으로 국가에서 수술비 감면 지원해줄 수술들과 질병들을 정하고.
재정상황에 따라 그걸 유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식으로 운용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2000억보다 추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도 감안해야죠.
그리고 부자감세하면 재정이 늘어납니까? 부자감세해서 제정이 줄어드나
복지로 재정이 줄어드나 제정이 줄어드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감세보다 서민층 복지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서민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그동안 미뤘던 소비를 하기 시작하므로 부자감세 보다 더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죠
서민들에게 복지하면 서민들이 갑자기 명품 사겠습니까? 부자들한테 감세해 봤자
수입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쓰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