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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6 00:34
내가 "새론당"이란 정당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한다면??
 글쓴이 : KPOPer
조회 : 227  


http://blog.daum.net/dogeb_com                https://blog.naver.com/findyes




 가상의 정당 새론당이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바꿀 개혁 입법




1.불체포특권 폐지 (방탄국회 방지)


2.국회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조정 (인신공격 및 지나친 비방 금지)


3.해외 외유성 출장비용 횟수 전면 공개 법제화


4.국회표결 100% 실명화 및 기계화  (이건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내가 뽑은 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알아야합니다.)


5.국회표결 결과 공개 의무화


6.국회파행 금지 (단 국민의 50프로이상 동의 및 국가적 긴급상황 제외)


7.선거비용 100% 정부보전 폐지 혹은 축소


8.국회파행시 모든 비용 환수 법제화 (혹은 가중처벌로 더 많은 금액 징수)


9.국회의원 임금 및 수당 재조정


10.국회의원 범죄 특별가중처벌 (이유 하나-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 , 이유 둘-국민의 모범)


11.국회 내 의원 감시조작 검토 (국회가 아닌 외부인 임명)


12.표결 불참석 전면 금지 (반대하더라도 국회내에서)


13.주민재투표제 실시 (지역주민의 과반이상의 찬성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의원에 대한 파면 및 재투표 실시,단 한번만 허용. 지나친 혼란 방지)


14.국회의원 일정기간 국회 미등원시 제재안 마련 (임금삭감이나 기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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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8-06-16 00:46
   
내용을 보니 전부 국회의원들 관련 내용이군요.

정당을 만들어 정강, 공약을 내걸 때는 기본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안보
2. 교육
3. 민생 (일자리, 복지)
4. 경제 발전
5. 체제 개혁

님은 지금 체제 개혁 중에 극히 일부인 국회만 다루고 있음.
믈론 나도 국개으원들 좀 때려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KPOPer 18-06-16 00:48
   
위에 블러그에 가면 안보 및 기타 기초이념도 있구요
교육 및 기타는 참고하여 위에 것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소설형식으로 써가는 중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 보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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