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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7 19:46
민주당,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재추진. ㅋㅅㅋ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695  

민주당,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 법 개정 나선다 (daum.net)

민주당은 문제가 된 LH 직원 등의 부당이득도 몰수하기로 다시 방침을 세웠습니다.

//빨리 종북토왜당도 법개정에 찬성해라. ㅋㅅ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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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21-03-27 19:46
   
빼애액 거릴 시간이군요 ㅋㅋ
그냥단다 21-03-27 19:48
   
법도 법인대..좀 전방위적으로 일을키워서 해야됨..

단순lh뿐만아니고 걍 그지역 땅산놈들

전수조사후 투기의심자는 일반이든 아니든 다몰수 처리하고 책임물어야
카밀 21-03-27 19:48
   
굿~
텐빠동동 21-03-27 19:54
   
부진정소급 화이팅 ㅋㅋㅋㅋ
카라반 21-03-27 20:00
   
신도시 개발 백지화해서 투기한 놈들 다 박살내라
노무현때는 그랬는데 문재인은 왜 못하냐
지가 샀나?
     
텐빠동동 21-03-27 20:03
   


고독한놈 왔네
          
카라반 21-03-27 20:08
   
똥개왔냐.
짖어봐바
               
그림자악마 21-03-27 20:09
   
베츙이는 맨날 오네. ㅋㅅㅋ
               
미우 21-03-27 20:10
   
댓글 달아주니까 세상과 소통하고 사는 느낌 드냐
                    
카라반 21-03-27 20:16
   
또 빨아봐
                         
텐빠동동 21-03-27 20:21
   


어휴 드러워...
                         
미우 21-03-27 21:58
   
옛다 새꺄
그리운 모양인데 쌍으로 실컷 처빨
부족하면 막걸리 1병 처사서 빵깐 찾아가 500원 돌려달라하든가

     
그림자악마 21-03-27 20:06
   
716아바타 두 마리는 왜 노무현이 다 잡아놓은 투기꾼들 다시 양산하냐고 물어봐라.

지도 투기꾼이라서? ㅋㅅㅋ
광개토경 21-03-27 20:55
   
부당이득 환수 몰수 다 좋은데, 이걸 소급 적용한다는건 헌법에 반해서 불가능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음.

그냥 3기 신도시 계획 폐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몰수시키는 법 만들어서 새로 지정하는 지역에 적용하면 그만임.

어차피 선거 전에 쇼만 하겠다는 거지.
     
텐빠동동 21-03-27 21:14
   
     
AjoC 21-03-27 22:25
   
선거철 저렙들 만선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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