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13년 이후로 보험적용 기준을 낮춰서 대부분의 회사가 보험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상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시점부터 개성공단 124개 기업들의 물적 자산들은 사실상 동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북한 몰래 빼내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제재대상인 북한에 어떤 대가를 주고 물적 자산을 빼내느니 우리돈으로 커버하는게 나으니까요. 요는 한국정부가 기업들에게 2일을 줬든 10일을 줬든 30일을 줬든 북한은 한국정부의 기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거구요. 자산을 하나라도 더 동결하려고 했겠죠. 다만 비판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게, 자산동결을 피할 수 없다면 당사자들과의 필요한 정보를 극비리에라도 공유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쨋거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 답답하고 화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정부가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거 같네요.
그건 전 호연님과 생각이 다른게 개성공단 업체 관련자 분들이 정부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은밀히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산을 빼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당국에게 들키지 않으면 다행인데 들킬경우 비공식적 영역에서 북한당국과 민간개인간의 마찰에 의한 수감, 감금등의 인질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공식적으로 폐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포하는 것보다 비교적 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다만 어쨋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체관련자 분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