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802161400358
나경원 "추경 1조원 이상 삭감..새역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원 이상 삭감했다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경안 규모가 5조8300억원으로 확정됐다”며
“1조1269억원을 순감했고 실질적으로는 1조5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새 역사를 썼다고 한다”며 “국채 발행 규모도 3000억원을 삭감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802120000920?f=m
손학규, 日 백색국 배제에 "배상판결 대책 내놔라"
손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체제 아래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책에 대해 ▲원로 전문가를 포함한 대일외교대책특위 구성 ▲외교‧안보라인 교체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출규제의 원인인 대법원 배상판결 대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대책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802172611068
윤상현 "靑, 밀사 통해 아베 측과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비공개 밀사를 통해
아베 총리실과 현 상황의 갈등과 분쟁의 중단을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이를 통해 시한을 정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간표를 확정하고 협상의 틀을 짠 후 마주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적 해법을 거부한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운을 뗐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148651002?section=news
추경 내역 뜯어보니…부품소재 국산화에 2천732억원 푼다(종합)
■日대응 예산 2천732억 '정부원안 통과'…'野 타깃' 일자리·복지 예산 삭감
반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3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4천5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720억8천만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410억3천만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4천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원) 등도 큰 폭으로 깎였다.
복지 예산 가운데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경상보조(-762억7천만원), 생계급여(-54억5천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29억3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8억2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밖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도 각각 330억원, 100억원 삭감됐다.
환경부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146억7천만원), 대기개선추진대책 중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9억4천만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51억2천만원) 등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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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예산은 통과되고 일자리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작성일 : 19-08-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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