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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1 12:59

김경수 편파 판결에 대한 합리적 의심

글쓴이 : 초록바다

1. 트루킹의 번복되고 바뀐 진술 중에서 김경수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확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2.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년인데, 최초로 징역 2년을 때렸다.

3. 지금까지 대법원 확정심까지 광역지자체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정 구속시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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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태천황 19-02-01 13:02 4. 벌레들이 판결을 빨고 있다. 4. 벌레들이 판결을 빨고 있다.



		손성원 19-02-01 13:09 업무방해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며 대선개입임. 대선때 거의 모든 기사에 매크로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것 업무방해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며 대선개입임. 대선때 거의 모든 기사에 매크로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것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02/5be4cd86744244ece6f47e7763eb1fee_plIWIul7kPSbhA7TfKwgBo7tg.jpg] [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902/5be4cd86744244ece6f47e7763eb1fee_sU1d9d66zDyGyOEGInHuY.jpg]



		호태천황 19-02-01 13:10 5. 5.



		초록바다 19-02-01 13: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장인 19-02-01 13:27 첨부한 이미지는 드루킹이 직접적으로 매크로 이용해서 올린 클릭수이고 그래서 드루킹은 징역살이 하고 있잖아요 첨부한 이미지는 드루킹이 직접적으로 매크로 이용해서 올린 클릭수이고 그래서 드루킹은 징역살이 하고 있잖아요



		Boboangel 19-02-01 13:39 수요일 김경수 재판 하루가 지난 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이 수요일에 최대치로 폭락했다가 다시 51.6%로 8% 이상 폭등했다죠. 수요일 김경수 재판 하루가 지난 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이 수요일에 최대치로 폭락했다가 다시 51.6%로 8% 이상 폭등했다죠.



		Assa 19-02-01 13:53 나는 판결문 내용보고 무슨 야당 입장문 보는줄 알았음 ㅋㅋ 확증편향도 정도껏이지ㅋㅋ 나는 판결문 내용보고 무슨 야당 입장문 보는줄 알았음 ㅋㅋ 확증편향도 정도껏이지ㅋㅋ



		카날레스 19-02-01 14:21 덕분에 위기의식 느끼고 여당 지지층 결속하는 중 ㅋㅋㅋ 덕분에 위기의식 느끼고 여당 지지층 결속하는 중 ㅋㅋㅋ



		가민수 19-02-01 15:41 1번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수 있고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2번 3번은 일반인이 봐도 너무 심하네요. 1번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수 있고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2번 3번은 일반인이 봐도 너무 심하네요.



		ysoserious 19-02-01 17:12 애초에 그리 꼿꼿한 판사가 양승태밑에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걍 정치판사임 애초에 그리 꼿꼿한 판사가 양승태밑에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걍 정치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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