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박근혜 정부는 태양광 임야 가중치를 0.7에서 1로 상향시켰다
임야 태양광의 보조금이 많아져 경제성이 높아지자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임야 가중치를 1에서 0.7로 원상복구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가중치를 1.2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임야에는 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산사태 난 인근 지역 조사하면
박ㄹ헤 때 시공 허가한 태양광 발전소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