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라니 군사정권 리더쉽 정도에서나 가능한 구상인데 과연 이재명씨와 같이 배타성이 짙은 인물이 2017년도에 밀어부친다고 가능할지..

국토 보유세가 왜 독재에서나 가능한 구상이죠?
저는 조세저항이 그렇게 심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앞서 1월 1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콘서트'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 정도가 (개인 소유 토지의) 66%를, 법인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를 갖고 있다"며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 위에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내용을 수긍합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많다.

그럼 땅만 많은 농민은 어떻게 하냐?
특정계층을 위해 년 100만원의 기본소득(농어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배당으로 년 30만원을 받습니다.
토지가 몇만평 되는 기업형 농민이라면 몰라도
왠만한 농민이라면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게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고요.
아파트 같은경우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모두가 나눠낸다고 해도 받는돈보다 훨씬 적죠.

제가 군사정권 리더쉽에나 가능할법하다는건 과거 군사정권 리더쉽이 '잘 살아 보자'라는 대명제하에 사회구성원에게 일정부분의 희생과 양도를 이끌어낼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부가 의회며 재계며 국민들 마음까지도 다 쥐어잡고 흔들던 시대니까요.

토지보유세는 그 만큼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한 구상이라는것이죠. 현재기준으로 범여권이야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야당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다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구요.

현실적으로 토지보유세라는 구상이 다음 대통령 임기중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거래를 필요로 할 것인데 과연 이재명씨가 주고받고 할만한게 있을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다음 정권은 대세론인 문재인씨나 안희정씨가 잡고 더민주가 기적적으로 다음 총선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해서 총선마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음 차차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는 꿈의 시나리오가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물론 정치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 추측을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공약인걸 감안해도 너무 푸른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정님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는 합니다.

일단 경선을 지켜 봐야겠죠.

경선에서 문재인이. 안희정이. 이재명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해야 할 판이니까요.
세사람 모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수생인 문재인은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고.
안희정은 노무현대통령의 적자라는 타이틀과 보수와 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표를 얻고 있고.
이재명은 그냥 탄핵정국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반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공약이행률.
그리고 추진력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신념을 불의와 타협할 사람인가.
정의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생물정치에선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믿어보고 싶은겁니다.
그의 이력을 보고
그의 신념을 보고
그의 발언을 보고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안되고 박정희 후광만 보고 찍어준 결과가 현재 궤멸직전의 보수진영이니까요.

생각도, 소위 진영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다르지만 이재명씨가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동의는 못하지만.

국토보유세인데 늘 쓰던 용어랑 착각했네요. ㅎ 뭐 용어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어쨋든 조세저항은 매우 클거라 어렵지않게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는 여론으로 밀어부친다고 쉽게 건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세저항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명분을 쌓고 징수와 분배를 정확히하면 크게 문제는 안될겁니다.

솔직히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현행 체제에서는 과거 참여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한 것의 반 정도의 추진력도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조세율 조정과 국토보유세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다 경우에따라 정치적 역공에 용이한 부분이 산재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걸 뚫고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진영을 떠나서 응원해주고 싶네요. 어쨋거나 소신을 지키는거니까요.

애초에 소수의 불노소득을 완화하는거라 저항이라해도 소수겠죠

그 소수가 내는 세금이 소액이 아니니 문제죠 ㅎ

문젠 경선에서 선거인단에 이재명 지지자가 얼마나 지원할지가 관건입니다.  지지율로만 보고 밴드웨건효과가 생겨난 문대표나 안지사에 대강 민주당 대세라고 표던질 사람들이 많아지니. ㅠㅠ

기업 조세감면혜택은 아마 준조세를 내고 더많은 이득과 이권을 챙기는 관과 기업 간 부당거래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단 거인듯 한데,

근데 중앙정부 예산 편성 재원관리로 30조라...

아 매년 늘어나는 세수가 예년 평균 15조 정도라니. 이걸 포함한거겠군요. 그렇다면 가능하겠군요.

음 전체 마련할 수 있는 예산 43.5조

토지배당 15조, 기본소득 28조 맞아 떨어지는 군요.

일단 이재명시장의 조세정책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명박근혜의 대기업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형편이고 국민 계층간의 소득불

군형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바.. 사회 공적 복지를 위해 세금을 확보하기란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힘들지요. 벌써 그걸 우린 체험하지 않았나요 ㅋㅋㅋ mb의 낙수효과론... 개뿔 ... 배부른건 일부 계층 사람들이고

기업을 위해 모든걸 포기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지는.. 이런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아니 이재명 시장이 저 위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인세 증세와 기업의 준조세를 어느정도 올리면 가능함.

난 문재인씨 지지자지만 이재명시장을 좋아하는 이유중 하나가 조세 정책은 정말 마음에 드는..

다만 기득권 특히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줄지가 의문이죠..

길게 말할거 없이,
예산절감은 지자체 예산의 교부금을 줄이고,
지방세의 지자체 수혜분 비율만 올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건 원칙적으론 지방분권 실현의 완성인 예산독립에 있어 핵심과제는 맞고
지나치게 지방정부에 관여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큰정부 보단 종적으론 중앙집권화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형태인, 미래지향적인 적절한 규모의 중재 조율형 정부로 가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요.

다만 정권이 바뀌구나서 이시장의 복지정책을 실행하기위해선 일단 당장은 중앙정부의 세수 예산이 확충되어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은 중앙세율을 지방세에 이관하여 지방세를 높이면 중앙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니 본문의 예시한 예산편성이 힘들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시장이 세금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살펴보면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떻게 접근할지를 짐작할 수 있죠

고액체납자들 집에 방문거부나 회피당하면 문 강제로 따고 들어간다거나
부산까지 쫓아가서 차에다 체인매달고 딱지 붙이는게 이재명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업무인력 증강은 필수적이라 전담부서 신설하고
체납자들 징수액으로 증강인력 월급주는게 더 낫다고 하는 양반이니까요

아마 저 정책도 관련부서 확장이나 신설하고 인력보강해서
마찬가지로 집행할 가능성이 클겁니다

와 ㅎㅎㅎ 이런 정보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다들 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