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남과북으로 갈라진지 어느덧 60여년이 흘렀다. 북한은 그동안 3대세습을 거치는 동안 국가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그렇다고 군사독재도 아닌 세습군주제 형태가 되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말할것도 없이 무너져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혼란은 약2만여명 달하는 탈북자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시간에 달려있을 뿐이고,

한반도의 통일 역시 시간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통일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있다.

아니,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것이 맞다.

 

1. 통일이후의 한반도의 혼란

 

- 정치적인 측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서로 무력싸움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군벌이다. 북한의 군벌들은 각 지방에서 사실상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있다. 북한정부에서 통일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요구를 들어줄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방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을리 없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반드시 이 독자적인 군벌들이 문제가 될것이다. 이들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군은 해체되지 않는셈이되고, 그렇다면 북한에 많은수의 국군을 배치해야만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상황은 통일되기 이전보다도 더한 긴장감이 돌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해체시키자니 이들과의 무력충돌이 우려된다.

 

- 경제적인 측면

 

남한은 인구 5000만 GDP는 1160조 원에 달한다. 북한은 인구 2500만 GDP는 남한의 3%에 불과하다. 남한은 세계적인 측면에서 잘사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적인은 커녕 예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못사는 편에 속한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다시피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들중에서 3위에 꼽히는 수준이었고 동독 역시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3위에 꼽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통일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독일 씩이나 되니까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그 자리에나 머무를수 있었던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에 들어갈 막대한 돈은 남한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 사회적인 측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이다. 정부는 새로운 2500만의 국민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리가 없다. 새 국민과 새 영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갑자기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의 남하이다. 북한에서 사는것보다 남한에서 사는것이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기에 대규모의 남하가 예상된다. 이것을 막는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인 측면이지만 국가의 생존 측면에서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과연 2500만의 사람들을 막을수 있을것인가 역시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이 섞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차별역시 우려된다. 60여년 동안 북한과 남한은 외견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키차이는 10cm 이상, 영양상태는 말할것도 없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우려된다.

 

- 국제적인 측면

 

한반도의 통일을 달가워할 국가가 존재할까? 중국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과 주한미군을 국경에서 마주쳐야 한다. 한국과 영토가 붙어있다는 것은 미국과 붙어있다는것과 다름이 없기에 중국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 이미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매번 선거이슈로 써먹기도 좋다. 무엇보다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질경우 남한에서의 정치적 우위가 사라질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는 남한이 미국에게 군사적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통일 이후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다. 일본은 잠재적 적국이라고 보는 한국의 통일이 두려울수 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통일 이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공통된 생각인 반일감정을 부추겨 자신들과 전쟁을 할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았다. 우리는 과연 이들중 몇가지나 준비하고 있을까? 이렇게 뻔하듯이 보이는 문제점들도 셀수 없이 많다. 실제로 통일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 수배는 더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준비해야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