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5-07 21:49
kbs 수신료 강제징수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 뚜르게녜프
조회 : 687  

제가 혼자 살때 티비가 없어서 (컴터로 다 해결 ㅡ.ㅡ)


티비없다고 생 지랄을 해서 돈 안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내야되서 짜증남 ㅜㅜ 얼마 안해도


어차피  sk돈내는데 또 내니까 ㅜㅜ


돈안내믄 지들이 송출 끊던지 ㅡㅡ 그런거 안되나요?


법리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내일을위해 14-05-07 21:52
   
누가 방송해달랬습니까? 지들 맘대로 방송하구 수신료내라 하네요. 뭐 제대로 하는게 있어야 돈을내지. 제품도 불량이면 안사요. 국가 재난방송주관방송사라는게 지 역할을 못했으니 불량맞쟈나요. 불량품주제에 먼돈을 달래?
KYUS 14-05-07 21:54
   
투표나 여론형성 밖에 없음.
만수르11 14-05-07 22:01
   
티비 안사는방법밖에
아낙선 14-05-07 22:16
   
헌법소원 밖에 없을 듯 싶네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의 성격을 시청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판시"

위 판례에서 언급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이라는 단서에 이의 제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사업이 공익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미디어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떻게 저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더불어 방송 행태나 운용, 내용면에서 공익을 위한다 보기 힘든데...
     
뚜르게녜프 14-05-07 22:23
   
음 그러게요 ㅋ 지금은 그거말고도 수신할 채널이 많은데
알kelly 14-05-07 22:45
   
전기세에 붙은 수신료 tv 없음 가능하지만 있음 내야됨. 안냄 전기까지 끊김.
디아 14-05-08 02:15
   
전에 전깃세에 붙어서 나오던 수신료 한전에 전화해서 우리집에 티브이 없다 하니깐 바로 정정해줌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82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161
123752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박근혜대통령님 (3) 지쟈스 12-07 688
123751 일베에서 오신 XXX님께 (8) 500원 12-13 688
123750 대통령두 못하면 욕먹어야지요 5년동안 나라 잘 발전 시… (5) Mr킬러 01-08 688
123749 오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2) 알럽뮤직 02-11 688
123748 아직도 끈질기게 설치고 다니는 통진당 ㅋㅋㅋㅋㅋㅋ (10) 디디에 02-16 688
123747 만약 반미좌파들에 의해 미군철수가 이뤄졌다면? (6) GuBa 06-02 688
123746 WHO 평가단 발표 (6) spirit7 06-13 688
123745 영국 가디언지, 혁신 이끈 세계 5대 시장으로 박원순 소… (2) 무장전선 06-16 688
123744 이승만==선조 (36) v아란v 06-25 688
123743 자영업자들 때문에 임금을 올릴수 없다? (11) 휴머노이드 07-04 688
123742 조목 조목 반박하길. (13) 박멸기원 08-09 688
123741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못하는 얼치기들의 특성들 (9) sejong 08-20 688
123740 화학재료 반대? 공산주의자들의 헛소리 (13) 자유시장인 10-06 688
123739 서해교전 당시 조선일보 사설 (8) 폭주송 08-25 688
123738 야당의 도덕성..... (20) 위대한영혼 10-03 688
123737 아베와 왜 정상회담을 하는거죠?? (11) 할쉬 11-03 688
123736 현재상황보니까 폭력시위 조장한 놈들보다 경찰이 100배… (16) 한량011 11-14 688
123735 김종인의 반 민주적인 영입... (5) 축게만봄 01-23 688
123734 안철수 말장난 재시동 (7) 현숙2 03-02 688
123733 극한대립의 끝은 공멸입니다. (34) 돌돌잉 02-18 688
123732 김종인은 좀 놀랍네요 (2) 현숙2 03-02 688
123731 이명박 자원외교 적자가 10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2) 할쉬 03-30 688
123730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정현의원 인터뷰라는데 . . . matthew 04-18 688
123729 정치?가 느와르에 미치는 창조적인 영향 (11) 프리워커 05-28 688
123728 취향 독특한 연예인 한 늠 때문에 이슈가 다 묻히는 군요 (5) 충의공 06-17 688
 <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