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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25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ｍ 도로·인도를 가득 메웠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물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 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빗댄 것이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용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재앙과 민조옷당에 이번 총선에서조차 표주고 뒷통수 맞고 시위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반성하시고 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시위를 하시고 이번 총선에서 민조옷당에 표 안준 사람들은 반성문은 안쓰셔도 되고요
진짜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세금만 뜯을 궁리만 하는 미친 문재앙 쓰레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은 물론 서울시장도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야 합니다.
작성일 : 20-07-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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