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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과정중 '낮은 단계 연방제'랑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의 과정중 '국가 연합체' 단계와 같은거라서 서로 그 단계까지는 추진하자고 합의본것입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탈북민들이 이건 북한이 우리나라 요구를 들어준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는 그런내용 쏙 빼놓고 북한식 용어인 '낮은 단계 연방'만 사용함으로써, 말그대로 선동을 목적으로한 쓰레기 기사입니다. 기자의 목적이 아주 대놓고 보이는 경우이죠.
국정원 해체는 사실 저도 민주당 지지자로서 도대체 왜 공약으로 걸었는지 이해는 당최 가질 않지만, 그냥 국정원 개혁안이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과거에 안기부가 군사독재의 도구로 쓰였다는 명분으로 싹 갈아엎고 국정원으로 다시 만들었던 것 처럼요. 국정원 관련 스캔들이 자꾸 언론에 새고 말이 많으니까 그걸 명분으로 싹 개혁하겠다는 뜻일겁니다.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보기관은 꼭 필요한 것이기때문에, 정보기관이 없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