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머리는 장식이라는 놀림을 받는 겁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되는 이후로는
탈북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탈북만을 해서 외국을 안나가봐서 모르시나 본데,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여권을 가지고 가야 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허락이 필요하지만,
타국에 들어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남북화해뉴스에만 광분하지 마시고요.

헌법 3조1까지는 어려운것도 아닌데 좀 보고 다니세요.

1.2조만 아시나?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영토의 범위를 대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다른 나라 영토에 욕심이 없고, 동시에 우리 영토도 포기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비록 분단 상황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 북한 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 영토인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지역을 온전히 회복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까지 담겨 있다.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는 근거 또한 여기에 있다. 비록 정권은 불법단체라 하더라도 주민은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우리 국민’이다. 다만, 우리의 통치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아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을 뿐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ore28/3/all/20140724/65400600/1#csidxe2183f51309a6eba2405d1b5b8c142a


탈북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려면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헌법에 이미 북한인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오고가고 있지만 저건 손도 못 대고 있지요 ㅎㅎ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자는 말을 우리나라 좌파들도 못하는거에요.

그리고 정상국가가 되도 인권탄압으로 인해 북한인민들이 한국대사관으로 망명하면

탈북자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정협정과 평화협정을 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 주지도 않아요.

님의 망상은 헌법부터 뜯어고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인권탄압으로 인한 망명자는 평화협정을 하든 그 할애비를 하든간에

받아줄 수 밖에 없습니다.

북송하면 같이 욕먹어요.


유럽이 왜 아프리카 난민들 받는지 생각도 안해봤죠?

하물며 중국이라는 나라도 공민이 도시로 들어올려면 허가증이 있어야하죠.
저분 글에는 참 헛점이 많아보여요.
반론은 해야겠고 아는척도 해야겠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국경이 닫혀 있으니 탈북을 하지.
중국이 개방 할때도 설마설마 하더니
지금의 중국을 보면 답이 나오는것을.
조금 아는척 한답시고 글쓰는 자들이
쉬운 단어 나두고 씰데없는 단어를
집어 넣는 공통점은 변화가 없구나.
수어사이드란 단어를 쓰다니 참 굉장하구나!!

안서요

탈북자의 궤변.

적당히 해라. 고향으로 보내기전에.

또 어디서 하나 굴러왔군요...북한 개방이니 탈북이니 뭐니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신 걱정하셔야 할 듯...

인재가 점 오지..  70년대 수준 논리이니.. 이거야 원!
보수적 입장에서 요즘 논리 제가 약간 설명하지여!!

개방= 망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수정자본주의 쓰는거 처럼.. 공산권도 수정공산주의 쓰는 개념이고여.

지금의 공산주의 정권들은 개방을 하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직접선거(러샤), 간접 선거(중국) 등 형식적 명분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명분과 경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통치를 하려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김정은 또한 세습독재의 통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적 국가로 세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세습이 아닌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이 개방과 평화구축입니다.  개방과 평화구축..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발전과 지지율확보죠... 단, 사상과 언로는 당연 통제할거라 보고여! 그래도 이정도만 바뀌어도 남북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지게 되겠죠.. 이정도는 우리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 가장중요한건 진정성이죠.. 진정성.. 정말일까?? 지금 보수가 확인해야 할건 진정성!!!
알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