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비례성의 강화입니다.
현재 정당득표율로만 나누게 돼 있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2단계로 분화됩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석수에 선거로 결정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뒤 남은 정당별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득표율로 50%를 얻고 지역구에선 120석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의석의 50%에 해당하는 150석을 부여하기 위해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정당득표율 10%인 '라'정당이 지역구에서 1석밖에 당선되지 않았어도 나머지 29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이 제도를 통해 민의와 가장 부합하는 의석 분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4년 1인 2표의 정당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거대 양당은 과잉대표되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돼온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각제 소리는 개소리 중에 개소리지만 이건 진짜 시도는 해봄직함.
뭐 자유당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당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표 방지에다가 공정성도 보장되고 민의도 잘 반영이 되거든.
게다가 독일은 이것을 아주 훌륭하게 안착시켜서 잘 써먹고 있는 만큼 내각제보다는 훨씬 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선거 제도이지.
- 북유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