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기원한다는데 무슨내용의 성공적인 북미회담을 기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핵은 북한과 미국 간의 일이지 한국 일이 아니라는데 정말 그런가?

노무현의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로 무장한 문재인에게는 북핵은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적인 북미회담에 남한을 향한 핵미사일은 관심사항이 아니다. 

처음에는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해결한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전기 플러그 뽑듯이 한번에 해결하느냐라고 한다. 북한의 단계적 비해화 지연전술에 주장에 동조한다는 말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성공적인 미회담은 비핵화를 선언하고 그 즉시 대북제재 해제, 체제보장, 경제저 지원이다.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비핵화를 당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언히 비핵화만 주장할지는 잘 모른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김정은과 다르지 않다, 아니 적적으로 동일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를 우한다는 명분으로 당장 대북제재 해제하고 북한에 퍼주고 싶은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성공적인 북미화담은? 트럼프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이념적인 인간이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북한을 이용해 중간선거와 다음 재선에 보탬이 될 수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ICBM 프로그램만 없애면 직접적인 위협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미국 유권자에게 어떻게 그럴 듯하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이다. 비핵화에 일정시간이 흐를 수 있다. 체제보장 약속은 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전에는 대북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이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북한이 대북제재해제, 체제보장, 경제적지원의 댓가로 ICBM 폐기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의지를 약속할 수는 있지만 당장 100% CVID 비핵화 약속하기에는 북한으로서도 위험 부담이 크다. 그냥 비핵화 선언만 하고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다.

ICBM은 없앤다고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북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한미간 탄두무게 증대 합의까지 한 마당에 북한의 탄두무게에 시비걸 상황도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해도 생산량 추정이 불확실한 우라눔 핵물질은 일정부분 감출 수 있고 원심분리기도 일정부분 감출 수 있다. 모든 사찰이 끝나더라도 (실제로 북한에 대해 완전한 사찰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일정부분 남아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의 정돠 마음에 안든다면 휴전선 인근의 비대칭전력 (방사포, 장사정포)과 핵미사일을 암시하면 서울 불바다 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이라면 당연히 평화를 위해 더 퍼줘야 한다고 할 것이다. 노무현의 "얼마든지 퍼줘도 남는 장사다."로 무장한 문재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