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니 문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유독 공격적이군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대통령을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분이 문대통령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간 관계를 제 주관으로 적어 보겠습니다.(가급적 정치적 성향 배제)

1. 이승만 : 원조경제를 바탕으로 공산주의 적대시 정책을 통한 국가의 탄생

이 시대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이어져온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전쟁을 격은

모든 나라에서 탈 자본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보면 지금의 북한의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수의 메카(진보는 꼴통이라 함)인 대구에서 10.1 폭동이 발생하고 

이후 여순사건, 제주 4.3 사건은 민족적 봉기이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원인이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후대에 평가 받는 3가지 정책인 토지개혁, 무상교육,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우선 토지개혁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영향을 받아 다소 공산주의식으로 보이게

아주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나누어 줍니다.

이는 국민의 80%가 농민이던 시절에 전후 중산층 형성과 쌀 자급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국민 무상교육을 통해 후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간을 닦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북한 억지력을 가져 옵니다.

2. 윤보선(장면) : 패스

부자집 도련님들이라 우아한 삶을 사신 분들....

3. 박정희 : 중상주의를 통한 국가의 근대화 기반 마련

호불호가 분명한 분이나, 이전의 수입대체산업 대신 수출전략을 취하면서

다른 신생 제3세계와 다른 길을 갔으면서 특히 중후장대 산업중심의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부국강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과(친일논란 포함)는 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친이와 관련하여서는 장하준교수나 한홍구교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좌파시니 제말보다 신뢰가 있겠죠...

3. 전두환, 노태우 :  시대의 행운아이나 역사의 죄인

1908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열풍으로 '골디락스'라 불리던 3저 호황을 바탕으로

과잉논란이 있었던 중화학 공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국경제는 도약기를 넘어 성장기를 거칠수 있는 절호의 대외환경을 가졌습니다.

4. 김영삼 : 민주주의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박정희시대의 개발주의가 자연스럽게 고전주의로 갔어야 하는데

( 이부문은 김상조 교수도 아쉬워함) 

바로 신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이 세대부터는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라 관료의 시대입니다.

즉, 대통령은 정치만 하고 국가 운영은 관료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말...

신자유주의로 바로 감에 따라 대외개방의 단맛을 일찍 알아

외환위기에 속절없이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5.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관료의 시대

사실 이시대는 정치적인 부문은 제외하고 보면 앞서 말한 관료의 시대였습니다.

IMF의 처방과 극복과정에서의 우량자산 매각(지금의 그리스보면 동일함)

미국과 FTA 등 대외 개방 정책은 관료들의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정치글 보면 한미 FTA 독소조항으로 따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재경부 관료들 작품입니다.

1908년대 전두환 정권때의 김재익을 필두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유입되었으나,

아웅산에서의 순직으로 박정희때의 개발주의자에 밀려 잠시 주춤하다다

이후 다시 주축이되어 국가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 모든 유학생의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으로만 가니까요.

관료의 대부분도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

그러니 정치적인 부문을 빼고 보면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6. 문재인 : 

지금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박정희와 유사한 정책을 구상중입니다.

즉, 중산층 확대를 위한 일반민중 80% 지지.

국가주도의 부국강병, 복지정책, 자주 외교.지방분권

우선 중상층 확대 부문은

앞서 언급한 이승만때의 토지개혁의 결과 영호남의 자작농이 성장하여 중산층이 되면서

지주 몰락으로 이들은 예전기준으로 여촌야도(이젠 반대지만)를 형성하는 핵심 지지층으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63년 선거에서 영호남에서의 득표가 박정희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로 파레토 법칙에 따른 20%-80%의 예외인

보통사람 80%를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럼,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무언갈 해야겠지요...

그래서 재발개혁을 할려는데, 이게 자본주의라 한계가 있고 자본의 이동성으로 어려움이...

이승만 시대의 토지개혁 같은 부의 분배가 필요한 시점...

국가주도의 부국강병

이 부문은 신자유주의 대신 스웨덴식 사민주의 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스웨덴식 모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 우선 정부 주도로 돌파하려는 듯 보입니다.

다만, 이는 '마중물'역할만 해야지

국가가 주도하여 모든 걸 하다가는 ,,,,,,,살림 거덜 날지도 모르죠...

복지정책

사실 복지정책은 특이하게 보수정권에서 다들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베버리지..

한국도 지금 좌파정권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박정희때 도입하였습니다.

지금 정권은 여기 한발 더 나가려는데...

문제는 재원이라...

서구의 복지지출을 보면 통상 GDP 25%수준..우린 5%..

이걸 확대는 해야하는데..돈은 어디서 ?

결국 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으로 가야하는데,

워낙 반발이 불보듯 뻔하여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자주외교

박정희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현무 C를 개발한 ADD등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자주적 무기 생산을 가져옵니다. 물론 핵무기 개발도...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자주적 독자 방위를 생각하는데...

예전이랑 달리 이것도 워낙 돈이 필요한 지라,,

복지비 대고나면 어디 훔쳐올 돈도 없어서..

섯부른 자주국방의 교훈은 2006년 독도 앞바다가 교훈입니다

참고로 당시 상황을 잘만든 동영상이있어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VIXpsc51AY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및 수도이전은 박정희때 추진된 정책으로 예전 세종시 이전때

박근혜가 공격받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부동산관련 워낙 민감한시기라...

녿담으로 세종시 및 주변의 석유화학단지, 삼성 반도체 등으로 인한

충청도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 해졌죠..

우스개로 안희정지사 인기 비결이 돈이라는 얘기도 잇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젠 길어서 앞으로는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