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1-03-08 17:44
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687  

추미애, LH투기 '부진정소급입법' 대안 제시 "특별법으로 환수" (daum.net)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인 LH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추 전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Δ투기 예상 또는 의심되는 사업은 일시 중단 및 전면 실태조사 착수 Δ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가 내부정보 이용해 부당이익을 본 경우 5배까지 환수 Δ토지 차명 보유·거래 적발시 토지가액 전부 몰수 등을 주장했다.// 캬..ㅋㅋㅋ 토왜당 망하겠다. ㅋㅅ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밥밥c 21-03-08 17:47
   
현재 있는 법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법이고,

징역 7년이상 먹일 수 있어요.
     
텐빠동동 21-03-08 17:48
   
염병하네~ 니가 할 소린 아니지?
충분하기는 ㅋㅋㅋㅋ
          
밥밥c 21-03-08 18:01
   
일단 부패방지법만 7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잘 찾아보면 이것 저것 추가적인 것도 많을 겁니다.

물론 떨고 있는 분도 많겠죠.


“부패방지법 위반 시 징역 7년”… 다음주 투기의혹 조사 1차 발표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2
               
그림자악마 21-03-08 18:10
   
https://news.v.daum.net/v/20210308123839396
강기윤/국회의원 :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법안 저런 법안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게 말이야. 느그당 강기윤. ㅋㅅㅋㅋㅋㅋㅋ
     
Jenkins 21-03-08 17:50
   
돈에 미친놈들에게는 돈을 빼앗는게 가장 큰 형벌이죠.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사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 투기금 몰수를 꼭 해야합니다.
     
flowerday 21-03-08 17:50
   
ㅋㅋㅋㅋㅋㅋㅋ
웃기시네.
     
연금타면술 21-03-08 20:27
   
징역 7년이 중요한게 아니고 벌금을 7배 때려야지......
집안이 쳐 망하게 때려야지....돈벌고 깜방 들어가는건 나도 하겠다......
깜빵도 가고.....벌금도 때려야지
neutr 21-03-08 18:20
   
적시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판사 출신 입법자라 대응이 다르긴 하네.
신수무량 21-03-08 19:04
   
소급하여 적용...굿입니다.
기성용닷컴 21-03-08 19:32
   
굿~ 응원합니다!
토미 21-03-08 22:03
   
추다르크 또 나댄다....ㅋㅋ
븅쉰같은 뇬  법무부장관시절 지할일도 못하는뇬이
수감시설 대형 사고 쳐놓고...
하여튼 병이야 병.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5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62
123452 법무부 vs 검찰 (3) 칼까마귀 09-27 687
123451 녹취록 나오고 빤스런~? (7) libero 10-08 687
123450 [속보]검찰, ''김경록 녹취록' 변호인이 복수 … (9) 행운7 10-10 687
123449 자한당에는 인재가 넘쳐나네요~ 새인재가 등판함~ (6) 보미왔니 10-25 687
123448 [단독]日, 수출규제 영향 없자 "정치보복 오해 풀렸다" 오… (2) 2019사역자 11-04 687
123447 수배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은 내년 총선전에 끌려옴 유전 11-06 687
123446 구속된 조국 배우자·동생, 모두 '아프다' 검찰에 … (8) OOOO문 11-08 687
123445 유니클로는 거지새끼들만 구매한다는것이 입증됐다. (5) 正言명령 11-19 687
123444 문재인이 윤석열 쳐내는건 불가능하죠. (5) 코우스 11-20 687
123443 ㅋㅋ 알바들 멘탈 터진겨? (5) 무덤지기 12-13 687
123442 국회의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네요. (2) 항해사1 12-27 687
123441 육포사건에 묻히기 싫었던 찰스 (10) 보미왔니 01-20 687
123440 내선) "철수한테 가거라" 새벽4시 반말문자 받은 與금태… (5) 너를나를 02-12 687
123439 (만평) 사퇴하세욧 근황 ㅋ (3) 째이스 02-23 687
123438 권성동의 컷오프를 보니.. (3) Anarchist 03-11 687
123437 [표] 민주당 7차 경선 발표..'조국 소신발언' 금태… (6) 너를나를 03-12 687
123436 [인터뷰] 오신환 "문재인 정부 거짓과 위선, 국민이 심판… (3) 너를나를 03-15 687
123435 나경원, "일베 폐쇄 반대, 표현의 자유 후퇴시켜" (7) 냐웅이앞발 03-25 687
123434 체념A 기자 처벌안되나요? (16) 수정아빠 04-03 687
123433 “나라가 니꺼냐” 성난 부동산 민심, 촛불 들었다 (27) 실제상황 07-26 687
123432 미국서 입국한 주한미군 가족 코로나19 양성..26번째 확진 (1) 막둥이 04-27 687
123431 통합당 의원이 "너 땜에 국회가 안돼"라는 말을 들었을 … 개개미S2 04-28 687
123430 선거부정 고발한다더니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4) 여름좋아 05-19 687
123429 와 유튭으로도 탄핵시위 광고때리네 충격 (4) 톰요크 08-06 687
123428 차명진 "여보 미안.. 의리없는 우파로 괜히 전향했다" (5) 보미왔니 08-20 687
 <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