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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5 12:08
대테러법의 역설
 글쓴이 : 키즈위즈
조회 : 546  

정부와 새누리당이 온갖 떼를 쓰며 통과시켜달라고 조르는 대테러법. 국민들과 야당은 이 법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새누리 장기집권의 포석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198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안기부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는가를요. 민주화 이후 일반 국민들이 정보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사나운 핏불에 약하긴 하지만 목줄은 채워 놓은 거죠.

대테러법이 통과된다면 민주화 이후 사회적 합의로 채워놓은 정보기관에 대한 목줄을 일시에 풀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핏불(정보기관)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행인만 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물어버리는 고약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국 FBI의 후버 국장의 국정 농단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는 대테러법이 국정원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들은 이 법을 계기로 헌법상 국민을 대신하는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법을 강제로 통과시킨다면 그들 역시 이 법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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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6-02-25 12:13
   
말로는 그런일은 없을것 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하는 일은 비밀이 보장되야 한다 고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새누리와 대통령이 그럴일 없다고 하지만 국정원에서 비밀리에 도청및감시하면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호연 16-02-25 12:18
   
비슷한 견해의 기사가 있습니다.

[Why뉴스] 박 대통령 왜 테러방지법에 올인하나?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60225094804011&RIGHT_COMM=R1

...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만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최창렬 교수는 "박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국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테러방지로 잘못 이해 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태곤 실장은 "국정원이 여러 첩보 정보 올려서 불안감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관계에 어둡고 국정원은 15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어디도아닌 16-02-25 12:19
   
마치 그법이 없으면 테러 못막는다는 식의 얘기를 진짜로 믿는 띨띨이들이 여기도 몇 있네요
     
고구려정씨 16-02-25 12:23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의장인 총리란 양반이 지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뭘 ㅋ
순수와여유 16-02-25 12:25
   
끝없는 망상이 펼쳐진다!!!

이미 법원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할 수 있음에도 그 대상에 테러용의자가 추가 되었을 뿐인데
평소에 sns 에서 어떤 테러활동을 하시길래 이런 소리를 하지

뭔가 착각하시는데
도,감청에 대한 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담당기관이 국정원인게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그 기관이 국가정보기관이 되는 것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나
     
어디도아닌 16-02-25 12:29
   
바로 그점이 문제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똑같이 하면서 어차피 통과되야한다?  에휴 답답 아
대화하는 상대방을 쪽팔리게 하는것도 전략이라면 님은 성공했습니다
님이랑 대화하는 내가 쪽팔리네요
          
순수와여유 16-02-25 12:32
   
네 저도 님이 쪽팔리네요
               
어디도아닌 16-02-25 12:35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거나 가려지는건 아닙니다
     
고구려정씨 16-02-25 12:31
   
국정원이 지난 그동안 한 일을 모르거나 국정원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듯
          
순수와여유 16-02-25 12:35
   
다른 기관이 담당하면 그 기관이 정보기관이 되는 거라고요
국정원법 3조에 테러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테러방지법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입니까?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십니까?
               
고구려정씨 16-02-25 12:39
   
그래서 공무원 간첩 조작과 북한 총풍 요구 전라도와 연예인 비하 및 댓글 알바하는 국정원이 그동안 한 일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마치 그법이 없으면 테러 못막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네
그법이 없으면 일상생활 못하나요?
                    
순수와여유 16-02-25 12:43
   
대공 용의자는 이미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 할 수 있습니다만?
               
어디도아닌 16-02-25 12:39
   
ㅎㅎ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일상생활 불가능 하시냐구요?
그럼 님은 테러 방지법 통과 안되면 테러 당하세요?
무식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에휴
                    
콜라맛치킨 16-02-25 12:45
   
님이 아무죄도 없는대 국정원에게 비밀리에 도청및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간첩조작까지 한 정보기관입니다. 테러분자로 모는건 그들에게 누워서 떡먹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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