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욕 먹을게 아닙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두산백과)

고로~ 파기 해버리면 그만임.

그리고 노무현때 독도 명언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는 뭐하는지!!? 따져 물어야죠.

빙고!!!

퍼 올려면 다 퍼오세요.
김대중이 욕 먹을 게 아니라면서 딱 유리하게 보이는 부분만 퍼오시네

둘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정부는 '이 신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로서,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200해리 EEZ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합의라는 것이다.
즉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두산백과)

링크에 왜 기사와 연관되서 문제가 되는 지 설명이 나오는 구만
그런 부분은 싹 다 빼고
협정은 내가 맺었지만
파기는 니가 해라고만 하면 다입니까?

ㅋㅋㅋㅋ 이해를 못하시나!!!??  언제든 파기 가능한 협정임. 결론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걸 무효화 시킬수 있다고요. 협정은 내가해도 니들이 싫으면 파기해도 되는걸...
 그것도 싫으면 꺼지라고 하세요.

만료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인데
왜 파기 안했을까요?
댓글 첫줄부터 김대중 욕 먹을게 아닙니다 라니
이건 김대중 욕 먹을 일이죠
쓸데없이 쉴드 치고 계시네
파기만 하면 다 되는 것 입니까?
파기만 하면 김대중이 협정 맺은 건 괜찮다 이겁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어디서 이상한 것들만
퍼와서 자기 생각에 합리화 시켜서 이게 진리다 처럼 말하네 ㅋ
전혀 공감대도 형성도 안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틀딱처럼 중간 이라도 가는데

만료된 시점도 제대로 모르면서 에휴~~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부터 다시 배우세요..
김대중 재임 기간에 만료 기간이고
그뒤엔 파기 가능하게 만든 협정입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본인 정권때만 책임 진다는 소리임.
그때 욕먹은거 그때 다 먹었어요
그리고
파기하면 협정이 없어지는데
그걸 이해도 못하시나요!?!

년도 착각한거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노무현은 왜 파기 안했냐고요
애초에 그런 협정을 맺은 걸 욕한다는 건데
파기하면 끝 하는게 올바른 태도인가요?
독도 밀약설으로 물타기나 하고

아니 지금 파기 문제를 따져야지 노무현땐 왜 안했냐를 따지면 뭐합니까!!?
마음에 안들면 파기 가능한 협정인데
지금 정부한테 따지세요.
파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뭐가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일본편에 말하시나요!?!
독도 밀약 물타기라...ㅋㅋㅋㅋㅋ
장난하나요!?!
조중동 쓰레기 기사로 맞다고 우기지 마세요.

에이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시절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몰랐을까요?
만료된 시기도 그러하고
노무현이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는 게 순서 아닌가요?
아니라면 노무현은 그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데?

ㅋㅋㅋ 이해를 못하네 못하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휴~

박정희 독도 밀약 4개 부속조항.

1.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그런거 없어요
http://news.joins.com/article/19194639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도밀약설’도 JP는 부정했다.
독도밀약설은 65년 정일권 총리가 ‘독도를 미해결 상태로 놔두자’는 밀약문을
일본 정부와 비밀리에 작성해 박정희의 승인을 받았고
이 문서를 JP의 셋째 형 김종락씨가 지니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JP는 “밀약, 밀약문은 없었다.
정일권 총리가 일본 측 생각을 전한 것이 밀약설로 부풀려진 것이다.
종락 형님도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5월 4일자 6면>


[출처: 중앙일보] 사라진 김·오히라 메모, 5·16 반공 국시, 차지철 임명…JP가 끄집어낸 비록들, 역사에 새로운 생명 불어넣었다

독도 밀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독도밀약이란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을 말한다. 정일권-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였다.[1][2] 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1] [3]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1] 김종필과 독도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3]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김종락과 시마모토 겐로 전 요미우리 신문 서울특파원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3][4]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5][6]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 김종락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3]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동생인 박동선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 독도 밀약이 있었던 장소가 성북동이 아닌 가회동 자택이라고 말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했지만 KBS 취재로 독도밀약을 뒷받침하는 일본 외무성의 내부 자료가 처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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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쓰레기 기사 처 가져오지마세요~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위키를 들고 오셨네
독도밀약의 증거를 가져오시면 되겠구만
그래서 독도밀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한일양국 정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데
독도밀약  내용처럼 하고 싶으신가요?
김종필 증언에 따르면 정일권 총리가 일본의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음모론 처럼 된 거 아닙니까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시네 이분!!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어디서 이상한 것들만
퍼와서 자기 생각에 합리화 시켜서 이게 진리다 처럼 말하네 ㅋ
전혀 공감대도 형성도 안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틀딱처럼 중간 이라도 가는데
그냥 당신 생각 이라니까??

사실판단을 해야지 공감같은 가치판단을 왜 하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거든
양국정부에서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독도밀약설이야
서프라이즈 애청자신가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380

저분은 보면 새누리 박정희 박그네 건드리면 발끈하심.

자료나 증거라고 가져오는게 거의 조중동이나 종편자료들...

그리고 아전인수격 논리.  상대하다보면 급피로해짐.

아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380

이거나 읽어 보세요

가치판단은 가생이 님들이 알아서 하는거고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이건 님생각 이라니까? 서프라이즈는 당신이 보는거고
이상한 링크만 걸지말고 본인 주장을 요약을 해서 쓰라고요
서프라이즈가 여기서 왜나와?ㅎ

음모론을 신봉하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지
독도밀약설은 말 그대로 설이며 음모론일뿐인데
뭔 기정사실인양 하는 게 어이가 없지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할꺼라면
사실이든 아니든 유리하면 가져다 쓴다 이건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박정희를 까겠다 뭐 이런거?

아니 여기서 음모론이 왜나오고 박정희를 까겠다가 왜나오나?
그냥 님생각 이라니까? 서프라이즈 하신 분이네?

네 다음 서프라이즈!!
독도밀약설은 정설이 아닌데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뭔 음모론 신봉자가 아니라는 건지
그걸로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면서
참나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일본에게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독도밀약설을 왜 주장을 하는건지
무엇을 위해서? 독도가 설령 팔렸다고 할지라도 박정희를 깔 수 있어서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실 독도는 안중에도 없고 그걸로 박정희를 깔 수 있다는 것 말곤 없는데
양국정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억지로 사실이라고 주장해서 대체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
예?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이나 찾아보고 오세요 ㅋㅋ 누구말이 맞는지 ㅋㅋㅋㅋ
독도밀약 없었다고 위에 링크까지 걸어줘도 읽지도 않고 헛소리하면서 박정희를 까고 싶어서 안달이 낫구만 ㅋㅋ

조중동 쓰레기 기사는 처 안봅니다. ^^

한x례,오x이뉴스 같은 걸 보시나 ㅋㅋㅋㅋ

조중동이 왜 쓰레기인가도 모르죠!?! ㅋㅋㅋㅋ

조중동이 쓰레기라면서, jtbc는 빠는? ㅋ

...? 무슨 소리신지... 여기저기 종합해보니 박정희가 죽일놈 맞는대요?

남의 나라 섬을 자기들이 뭔데 허가 받으라는 건지.. 아무리 한일협정을 맺고 주장해도 결과적으로 울나라 섬인데..
저러면 대마도 달라고 우기면 될려나.. 대마도는 양국 종속국이었지만 삼국시대 점령, 일본 무로마치 막부 초기 때 고려에 더 많이 조공하고 18세기 대마도인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했을 정도..

해튼 왜구들은 중국 조어도와 러시아 쿠릴열도와 주변국이랑 다 마찰빚는 문제아들..

하여간 박히스탄들이 문제야ㅉㅉㅉㅉㅉㅉ나라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미친것들ㅉㅉㅉ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이나 찾아보고 오세요 ㅋㅋ 누구말이 맞는지 ㅋㅋㅋㅋ
독도밀약 없었다고 위에 링크까지 걸어줘도 읽지도 않고 헛소리하면서 박정희를 까고 싶어서 안달이 낫구만 ㅋㅋ

그건 님들 생각 이라고요 ㅋ  여기서 박정희가 왜 등장 하냐고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네?

누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ㅋ

레파토리좀 바꿔보세요. 10년 넘게 가지고 오기만 하면 개털리는 주장을 또 하내요.

https://youtu.be/T6_DdRbNK9E
노무현은 일본 탐사선에 발포명령 및 침몰시키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연설할때 내용 들어보면 역대 지도자중에 가장 독도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독도 수호 의지가 강했던 사람인데, 독도문제로 노무현을 까는건 어불성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