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 효과 뻥튀기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71차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를 받아 조선일보 등은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라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다.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100년~200년 빈도로 설계했고, 지방하천의 경우가 50년~100년 빈도로 설계한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뻥튀기 하기 위해 지방하천 홍수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 ▲ 낙동강 상류 지역 홍수 빈도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국가하천 기점 ~ 금호강 합류점 보고서>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년 빈도 공사도 사실이 아니다.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 국가하천 구간 대부분은 100년 빈도로 설계됐다. 200년 빈도는 낙동강 하구 일부분에 불과하며, 4대강 사업 때문에 200년 빈도로 설계한 것이 아닌 4대강 사업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7월에 발간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국가하천 기점 ~ 금호강 합류점 보고서(이하 낙동강 상류 기본계획)’와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하구), 밀양강, 양산천 보고서(이하 낙동강 하류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의 오류는 명확해 진다.
| ▲ 낙동강 하류 지역 홍수 빈도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하구), 밀양강, 양산천 보고서>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동강 상류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기점(과업시점)에서 금호강 합류점 까지 100 년 빈도로 채택했다. 낙동강 하류 기본계획에도 금호강 합류점 ~ 양산천 합류점까지 100 년 빈도이며, 양산천 합류점 ~ 낙동강 하구둑만이 200 년 빈도를 채택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년 빈도로 4대강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마치 기후변화 해법처럼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와 같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비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한 어떻게 준비할지 연구와 분석부터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MB 정권은 무조건 삽질만 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안에 갇혀 있다. 제대로 된 진실은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 서슴없이 국민을 호도한다. 이러한 내용은 독선적이며, 불통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런 정권의 말로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님을 역사는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끝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작성일 : 14-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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