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포된 김부선 음성으로 이재명을 명시했으므로 고소당하고 증거가 없다라면
향후 전망.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처벌 규정이 최대 7년이하 또는 벌금 5백에서 3천임.
모르긴 몰라도 양형기준으로 보면 광역단체장 후보이고 오랜기간 후보를 괴롭혀온 점이 가중요소이긴해도 초범인 점으로 보면 징역형이 나와도 1~3년에 벌금 1~2천 정도 나올건데.
만일 이 녹음을 누군가와 거래했다면? ㅎ
한 10억? 줄게 대신 처벌 맥시멈 2년 정도에 콜?
참고로 김부선은 양육비소송을 부탁한거와 대마초 범죄 이후 모든 방송출연 못하고 수입이 없다싶이했다는 것에서 알수 있듯 경제적 궁핍한건 사실임.
돈많은 남갱필과 김영환이면 10억은 껌 아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