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39878
조수진,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 제출
이달 중 초안 만들어 다음달 정식 제출
추미애, 윤석열에 두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친윤석열·정부 비판 검사 사실상 좌천
秋, 특수활동비 등 尹 예산 감찰도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하고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 지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양심있으면 이 법안에 찬성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