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682  

많이 많이 공유 부탁. 남갱필이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답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14802308593015&id=100001897956680

ㅡㅡㅡㅡㅡ내용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국민이 탄핵으로 대통령을 바꾼 나라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 안에는 언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진실을 왜곡하고 낡은 정치권력과 공모하는 인간들이 있다.

최근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는 본사로부터 기사를 강탈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철이라 남경필 도지사나 경남여객 기사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런 일은 2015년에도 있었다. 2016년에도 있었다. 어찌 된 일인지 뉴시스 본사를 인수한 머니투데이의 한 임원은 당시 유독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만 경영적인 방침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리고 회장과 도지사가 만났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리고 남 지사가 비판 기사는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모인 기자 30여 명이 있는데서 한 말이다.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가업인 경남여객이 조그마한 한정면허 공항버스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 사업권역을 침범하는 일에 나섰다. 당시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한 뒤 기사를 썼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 5곳이 달려들어 정반대의 물 타기 기사를 썼다. 법을 지키는 약자 쪽이 아니라 위법하는 강자 편에 선 것이다. 결과는 진실의 편이었다. 인천광역시와 수원시도 부동의했다.       

국토부가 경기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경남여객이 노선변경 신청을 취하했다. 그 뒤 2015년 1월 군포에서 가짜 민원이 생겼다. 군포아파연합회에 나타난 버스판매업체 간부가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있지도 않은 수원 저가공항버스 얘기를 했다. 경기공항리무진 사업권역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경기도는 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의 한정면허 사업권역인 수원시계의 침범을 승인했다.

법률 자문조차 받지 않고 승인한 것이다. 2015년 6월19일부터 2016년 12월27일까지 도지사가 비공개 주간정책회의나 도정점검회의를 통해 한정면허 없애기에 직접 나섰다. 처음엔 요금인하 나중엔 점점 한정면허 차등 갱신, 서비스 개선, 공항공사 설립, 면허취소 등으로 가더니 결국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갔다. 2014년과 2015년 경남여객이 수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 저가공항버스와의 공존을 얘기했다가 들어오고 난 뒤엔 한정면허를 없애는 쪽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하고 시외버스에 주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에 공영화를 언급해놓고 나중엔 시외버스 업체의 사유화로 간 것이다. 도지사는 공공연하게 기자들한테도 경남여객은 시외버스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단다. 그렇다고 해서 노선 사유화에 따른 양도양수 의혹까지 투명하게 되는 건 아니다. 노선 면허를 가지면 시외버스 업체는 서로 사고  파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정면허는 재정지원이 안 된다. 도민들이 1년에 0.3회 꼴로 타는 것인데 타는 사람만 요금을 부담한다. 반면 시외버스는 안타는 사람의 세금도 재정지원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남 지사는 한정면허의 요금을 서울시 한정면허 요금과 비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요금체계인 시외버스와 비교했다. 모범택시와 일반택시, 우등고속과 일반고속의 요금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냐는 것과 같다.

요금은 핑계고 결국 시외버스로 영구적인 노선 사유화를 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공항공사 설립을 지시했을 때 일이다. 행자부는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민영기업을 왜 공사로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건 공기업의 취지와 다르다고 했단다. 오히려 적자가 나서 결행하는 노선을 도가 사서 공영화 하는 게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약자를 괴롭히거나 약자의 것을 빼앗는 건 사회정의나 윤리의 부재다. 더욱이 직권을 이용해서 가업을 챙기거나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부당하다.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은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약자를 돕고 스스로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우린 정당한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