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항명(抗命)’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글이 또 화제다. 그는 해당 트윗에서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10월 22일 트위터에 “언론이 권은희(당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라며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적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친문(親文)인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받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17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다음날에는 트위터에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라 적었다.
한편, 여권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발표 직전 검찰 인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인사안을 제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이 ‘제삼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면서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지도부에선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67005
대가리 깨진 깨문이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오짐 ㅋㅋㅋ
작성일 : 20-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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