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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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노동당 부대표·지인 3000명 카카오톡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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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진우 “수사 과정서 대화 등 통째로 들여다봐”… ‘사이버 감시’ 사실로 드러나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1일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30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경찰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경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권단체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사이버 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수사 방침 발표 전후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도 벌어지고 있다.
한상훈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두 달간 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을 뿐이고, 정씨가 집회 참가자와 기자들에게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알리는 내용 등 관련 내용만 봤을 뿐이지, 정씨가 말하는 대규모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 부대표의 구체적 피해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검찰 : 까톡~ 검열은 없다 해명 하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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