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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13:03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국회..

글쓴이 : 민주시민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642122&date=2014100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국회의원 231명 '개헌 찬성'…'개헌 정족수' 넘었다

설문대상 249명 중 92.77%, 개헌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저는 오히려 이망할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권한이 좀더 늘어나야한다고 생각되고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연임제좀 넣고...

그대신에

좀더 검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기밀기관이나 이러한 법쪽에있는 기관들은 좀더 투명성있게 그리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 시켜서 대통령도 자기멋대로 손을 못대는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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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이 14-10-06 17:01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임은 꼭 넣었으면 합니다. 과거 독재의 망령에 시달려서 지금의 단임제가 되었지만 레임덕과 국민의 정권심판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대통령의 책임 있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발수 발의와 재적의원의 3분의2로 통일된 발의안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있네요. 노무현 때도 이런 개헌론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 중임은 여야 모두 합심하여 발의 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임은 꼭 넣었으면 합니다. 과거 독재의 망령에 시달려서 지금의 단임제가 되었지만 레임덕과 국민의 정권심판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대통령의 책임 있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발수 발의와 재적의원의 3분의2로 통일된 발의안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있네요. 노무현 때도 이런 개헌론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 중임은 여야 모두 합심하여 발의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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