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813125611771
'조사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검찰수사’ 카드내민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자체조사처인 법원에서 대법원장이었던 사람을 고소하는건 부담이 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기때문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건으로 징계를 받은 차성안판사가 고소함으로서
검사가 법원을 조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예정됐네요.
이게 어느정도의 사안이냐면 박근혜 탄핵과도 맞먹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양승태사건. 공수처설치 등으로 문대통령집권 2년차엔 사법부개혁이 어느정도 이루어
질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