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장 핫한 쟁점이 안보이슈지요...
추석 명절 앞두고 생존가방 선물이 많이 팔린다는 말들이 있던데, 북한 발 핵무기 개발로 안보에 관해서 국민들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 핵개발 이후로 매체들도 이와 관련해서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현정권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서 안보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생각해보면 평화를 위한 정당한 대화. 북한과의 대화에서 핵개발 중지, 북한 시장 개방 등 우리의 요구사항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이를 반대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쪽에서 대화를 하기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데도, 북한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긴장상태의 완화가능성의 키가 될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유엔을 통한 제재는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북한 내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궁금증이 큽니다. 꽁꽁 베일에 싸인 북한 내부사정을 개인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를 소홀하고 미사일 개발에 몰입함에 따른 부작용, 불안과 불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했는 것으로 알지만, 두 나라로 부터도 일정 수준의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제재 자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로 무기개발에 몰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은,
1) 미국이 북한을 타격 할 수 있다.
2)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한다.
3) 북한이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대화 시도를 한다.
아직 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일이니 만큼 일단 우리로써 대비할 상황인 남북간에 대화가 이뤄진다면
지금까지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무시해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지,
북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지가 의논되는게 우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화 자체는 우리가 시도한다면 북한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써는 제재로 인한 내부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외부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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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윗글은 장황한 가운데 요점이 학연히 드러나지 않아 읽기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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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북한과의 대화 자체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전제될 사항이 있다면.
1) 북 정권의 무기와 군대 개발에 우리의 지원이 이용되지 않아야
2) 북한의 실직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혹은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들이 논의 되어야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게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