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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0 09:07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지난 9년간 교통법규 65차례 위반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682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9년간 교통법규를 65차례나 위반해서 77만2천480원의 벌금을 낸, 교통법규를 개무시한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에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뭐고,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실제로 추천에는 관여하지 않음)은 이런 사람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을 한건 뭔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상자의 범법 사실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대상 후보자의 범법 사실에 대한 자료가 보고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선택이네요..

어찌 되었건, 법관이 되어 교통법규를 이처럼 개무시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아 뻔뻔하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판사는 교통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까, 판사님들아 ???


윤영석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교통법규 상습위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지난 9년간 교통법규를 65차례나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1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9/0200000000AKR20171219087800001.HTML




법관대표 포함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김선수 변호사, 한승 부장판사 등 후보에
2017.11.03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여성 판사 가운데 한 명이 맡아온 비당연직 법관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2일 퇴임하는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특정 직책에 해당하는 당연직 6명, 특정인인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과 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의 경우 외부인사로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근까지 대법관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여성 판사들이 임명돼왔다.

당연직 6명은 선임대법관인 김용덕 대법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의장이다. 그동안 대법관 제청에 대법원장의 영향을 줄여야한다는 요구가 있어온 만큼,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임명하는 대신 법관대표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추천위는 후보자로 천거되고 심사에 동의한 28명을 심사해 제청 인원(2명)의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32056001&code=940301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 관여 안 한다
2017.11.23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에 열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앞두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추천위를 실질화해 (대법관 임명 제청이) 대법원장 자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추천위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도적 정착을 위해선 대법원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40554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첫 임명제청
2017.11.28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 중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8/0200000000AKR20171128090752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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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17-12-20 09:18
   
우덜식 착한적폐라서 괜춘
     
스포메니아 17-12-20 09:22
   
니덜식 나쁜적폐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긴 함 ㅋ
물결따라 17-12-20 09:36
   
김명수 대법원장 걱정스럽네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이상주의에 빠진 건 아닌지 걱정됨.

권한 내려놓기도 좋지만, 아무 대책없이 대법관 추천을 추천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면...ㄷㄷ
제대로 된 인사하라고 책임 맡겼더니, 그 책임을 다른쪽에 그냥 넘겨 버리면...이건 실제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새연이 17-12-20 09:46
   
공감 합니다
     
스포메니아 17-12-20 09:48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인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시스템이 문제인지, 그 과정이 문제인지..
대법관 후보자들의 범법 정도에 있어 저 정도가 최저 수준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죠.

근데, 검증시스템이 어떤지 어떤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사람 꼭찝어서 죽일 놈 만드는 님 같은 사람들이 더 문제.
          
물결따라 17-12-20 10:40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 욕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적폐수사를 그냥 검찰에 맡기고 손 떼는 것과 같은 거에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하에...

최소한의 감독 수단조차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 뽑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도 아니구요.
wndtlk 17-12-20 09:55
   
문병호는 좀 과하기는 하지만 민유숙은 1년에 3차례 정도 교통법규 위반이네.
실업자들이라 차가 없어 잘 모르나 본데 주정차, 과속 등등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흔한 일인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기네. 그리고 부부합산을 왜 혼자서 한 것처럼 기사를 쓰나?
     
레지 17-12-20 10:02
   
구라장이 눈에도 그런게 보이나붸...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sangun92 17-12-20 10:07
   
자칭 80년대에 미국에서 석박사를 했다는 종자.
그렇다면 60년대에 국민학교를 입학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만 5세에 국민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

응?
만 5세에 국민학교 입학이 허가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인데?
그 이전에는 3.2 입학일 기준으로 만 하루라도 날자가 부족하면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는데?

80년대에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고
다시 1993년에 만 5세가 되어 국민학교에 다시 입학한 기적의 능력자, 쌩 구라.

어이 쌩 구라야.
그 기적의 타임머신에 나도 좀 타보자고~~.
          
레지 17-12-20 10:18
   
구라 장이는 인생의 몰빵이 가생이 일거에요.. ㅎㅎㅎㅎㅎ
     
스포메니아 17-12-20 10:11
   
9년에 65차례가 1년에 3차례 정도 교통법 위반?
65/9 = 7.22
          
서브마리너 17-12-20 10:23
   
43차례는 남편이 한건데요.

기사 제목만 보고 퍼오셨나요.
               
스포메니아 17-12-20 10:47
   
기사에 따로 따로...
---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

기사를 발로 읽습니까?

만약 43차례가 남편이 한 것이라면, 민 후보자의 벌금 77만2천480원과 남편의 벌금 163만원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 낸 벌금은 민 후보자가 낸 벌금 77만2천480원 보다 적어야 맞겠지요..
                    
서브마리너 17-12-20 10:55
   
???

독해력이 왜 그따위죠?

남편이 43차례고 후보자가 22차례면 당연이 남편이 낸 벌금이 많죠
     
달보드레 17-12-20 10:31
   
중사 안초딩 지지자 였군!

띨망입니다

          
wndtlk 17-12-20 13:18
   
음! 사실이든 아니든 안철수 관계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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