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9년간 교통법규를 65차례나 위반해서 77만2천480원의 벌금을 낸, 교통법규를 개무시한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에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뭐고,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실제로 추천에는 관여하지 않음)은 이런 사람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을 한건 뭔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상자의 범법 사실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대상 후보자의 범법 사실에 대한 자료가 보고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선택이네요..
어찌 되었건, 법관이 되어 교통법규를 이처럼 개무시한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아 뻔뻔하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판사는 교통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입니까, 판사님들아 ???
윤영석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교통법규 상습위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지난 9년간 교통법규를 65차례나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1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9/0200000000AKR20171219087800001.HTML
법관대표 포함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김선수 변호사, 한승 부장판사 등 후보에
2017.11.03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여성 판사 가운데 한 명이 맡아온 비당연직 법관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2일 퇴임하는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특정 직책에 해당하는 당연직 6명, 특정인인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과 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의 경우 외부인사로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근까지 대법관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여성 판사들이 임명돼왔다.
당연직 6명은 선임대법관인 김용덕 대법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의장이다. 그동안 대법관 제청에 대법원장의 영향을 줄여야한다는 요구가 있어온 만큼,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임명하는 대신 법관대표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추천위는 후보자로 천거되고 심사에 동의한 28명을 심사해 제청 인원(2명)의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32056001&code=940301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 관여 안 한다
2017.11.23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에 열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을 앞두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추천위를 실질화해 (대법관 임명 제청이) 대법원장 자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추천위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도적 정착을 위해선 대법원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40554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첫 임명제청
2017.11.28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 중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8/0200000000AKR20171128090752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