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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6 14:42
이재명측, 김영환·김부선 고발.."허위사실 공표"(종합)
 글쓴이 : 가쉽
조회 : 683  



http://v.media.daum.net/v/20180626111010864?d=y


왜이리 시끄러운가 했더니 이것때문이군요.

왜 이지사가 고소안하고  캠프에서 고발했냐로 시끄러운 곳이 꽤 있던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할 경우 이지사가 직접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친고죄라 이지사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옥수동.PNG


일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거 같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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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요니 18-06-26 14:43
   
공직선거법이 더 큰 죄죠~
제로니모 18-06-26 14:46
   
똑같음. 법적으로 큰차이없음.

어차피 당사자인 이잼과 김부선은 고소를 하든 고발을하든 참고인 조사가 필수임.

다만 고소를하면 담주 취임식도 있는데 여론이 좀 부담되겠죠.
그리구 만에하나 김영환일등들이 무죄라도나오면 이후 무고죄 등으로 또 고소고발 당할수 있으니 도지사직 수행하는데 계속 법정소송에 휘말리는건 옳지않겠죠.
     
그럴껄 18-06-26 15:18
   
별 문제 없습니다.
도지사 라는 직책이 정책 실무를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남시장 때보다 물리적으로는 한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미팅 때문에 바쁠 순 있지만, 그것도 도지사 정도 서열이면 미팅 시간 재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성남시장 때도 업무 봐가면서 법정다툼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매달 받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싸움은 이재명이 선거 때 참아가며 수비한 댓가로 얻은 공격기회입니다.
허투루 하진 않을 겁니다. 다음 선거때 거론 안 시키려면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TimeMaster 18-06-26 15:54
   
도지사 업무가 소방업무빼고는 실제 정책 실무보다는 경기도내 시도의 관리, 감독이 위주인 임무라 성남시장때보다 오히려 한가할겁니다. 다만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다녀야하긴 하겠지만...
가쉽 18-06-26 14:48
   
김영환과 김부선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짓을 했을테니
향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로니모 18-06-26 15:12
   
갸들은 없음.

그냥 둘중하나임.

1. 관종이 필요한 연넘이거나.- 김영환도 정치적으로 선거전엔 이미 사형선고상태라 관심이 필요. 김부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2. 자발, 바미 커넥션으로 남갱필측으로부터 금전적 사적 이익을 거래했을 경우.

3. 2의 그 지원금을 삼성등 기업에서 약속했을 가능성.
왜냐? 삼성의 최대원수 주진우, 김어준 뿐만 아니라 이잼 역시 삼성 등 10대재벌 입장서는 쥐약.
정치인 중 노동계 주장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데다가 권한이 커질수록 재벌해체를위해 구체적 행동에 옮길게 불을보듯 뻔한 이잼이 도지시가된다? 경기도 집중된 30대 제조기업 난리났음. ㅋ

이후 대권까지 가기전에 박살 1호가 이잼임.
사실 주진우 등은 언론인이니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이잼은 실무정책권한을 가짐.
그러니 기업입장서는 상황이 완전 다름. 권력을 가진 이잼이 무엇보다 걱정이죠. 그러므로 갠적으론 3번.
물어봐 18-06-26 15:09
   
이제 치킨게임 시작이구나
한쪽은 죽어나는 게임~~
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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