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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5 19:02
“추미애 방지법” 조수진, 檢인사·예산권으로 수사방해시 징역 7년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6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139878

조수진,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 제출
이달 중 초안 만들어 다음달 정식 제출
추미애, 윤석열에 두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친윤석열·정부 비판 검사 사실상 좌천
秋, 특수활동비 등 尹 예산 감찰도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하고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 지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양심있으면 이 법안에 찬성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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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 20-11-15 19:03
   
미우 20-11-15 19:09
   
ultrakiki 20-11-15 19:09
   
버러지 코로나 개독은 양심이 있으면 뒈져야지 ?
구급센타 20-11-15 19:10
   
버러지들이 이제와서 양심을 찾네
그많은 민생법안 다 반대하고 양심을 찾어 버러지야
Kaesar 20-11-15 20:19
   
조수진 아직도 기소 안됐구나.
은혜갚으려고 윤가 감싸나?
AjoC 20-11-15 20:58
   
응
180석  ㅋㅋㅋ
대두머리 20-11-15 21:35
   
배아프면 다음 총선때 180석 하던지..ㅋㅋㅋ
마이크로 20-11-15 21:38
   
4년후에 니들이 총선이겨서 통과시키면 되겠네. ㅋㅋㅋㅋ
탈곡마귀 20-11-15 23:50
   
아주 그냥 대놓고 떡검과 국짐은 한몸이라고 광고를 해라.
그냥단다 20-11-16 02:31
   
조수진 저사람은 본인이 윤석열 검찰한테 조사받아야 될사람이 저러면

국민들이 머라고 생각함? 잘했다 이럼?

ㅋㅋ 이게 미통당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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