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신의 머리속에 쌓은 지식은 없고, 그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급조된 사실의 나열만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양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이 한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친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상대방을 흥분하게 하고 한심하다는 투로 무시하면 자신의 인격이, 가치가 높아지는 줄로만 아는 사람... 아마 이 글을 읽으면 자기 얘기 하는 줄 알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NLL의 법적 근거 운운함은 참으로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가가 아니며,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므로, 그들과의 해상 경계가 사실상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영토선이 아님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로 한 계층적 구조를 갖추게 마련이고, 어떠한 하위 법규범도 헌법과 모순, 상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헌법 이후로 계속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모순되게, '반국가단체'를 상정하고 그들의 점거하에 있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규범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존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수많은 정부에서 법률 등을 통해 NLL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왜 이전 정부가 명확하게 해 놓지 않는 일을 두고 하필 노통만 욕하느냐'라는 건 법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습법을 논할 것도 없이 NLL은 사실상 힘으로 구축한 경계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걸 법으로 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밥먹고, 똥싸고, 야동보는 것까지 법으로 정해놓고 사는가 봅니다.
지금의 사태의 핵심은,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비록 반국가단체 혹은 국제법상으로 교전단체에 불과한 세력과 대치중인 상태에서 그들과의 사이에 사실상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이지, 그 과거의 정부는 그 동안 그거 제대로 법으로 안 만들어놓고 뭐했냐고 비난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러한 한심한 주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나쁘게 만들려는 고도의 어그로라 보여지네요.
국가 원수는 국제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그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국민의 신의와 기대를 져버리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러한 많은 국민의 신의와 기대를 배신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그것이 곧 누가 좋아하는 '팩트'입니다.
작성일 : 13-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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