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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5 11:57
야당은 김재수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하라
 글쓴이 : wndtlk
조회 : 680  

김재수 장관 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잘 못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해임건의"는 "탄핵소추"와는 다른 것이다.
해임건의안이 의결 됐다고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해임해야할 의무가 없다.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돼 있고 김재수가 장관 취임후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의 해당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하나도 적시하지 못하고 장관 취임이전 인사청문회 내용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함은 부당한 것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나타난 일들이 불법한 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나 야권이 법률적 문제제기 없이 의혹이나 윤리 도덕만의 문제를 제기해서는 법률적 처리가 안된다.

한마디로 장관 취임후의 잘못을 물어 해임건의를 해야 할 것을 장관 취임 이전의 의혹만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제기하고 대통령이 해임 안했다고 정치적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다. 장관 취임후 하루 만에 위의 해당사항중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야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정말로 원한다면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나 국회 재적 1//3이상 발의 1/2로 의결된다.
무슨 잘못의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잘못했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 확신한다면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으로 정략적 시비만 걸 것이 아니라 아니라 야당은 김재수 장관을 탄핵소추 의결하는 것이 맞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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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16-09-25 12:07
   
개돼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네요.
     
wndtlk 16-09-25 12:25
   
행정관 하나가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온 국민을 개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중의 하나인 본인이 개돼지라는 것 아닌가요?. 나는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내가 개돼지가 아니라 생각하니 관여해도 됩니다.
          
내일을위해 16-09-25 12:40
   
행정관하나?  누가 들음 그냥 5급사무관인줄 알겠네요.  2급기획관입니다.  한마디로 고위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이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교육부의 고위공무원의 기자들앞에서한 발언을 아무것도 아닌거처럼 말하는 댁은 진정한 개돼지입니다.  보통 사람은 분노합니다.  개돼지와 다르게.
               
wndtlk 16-09-25 13:21
   
하여간 나는 개, 돼지가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2급 기획관이 했든 1급 기획관이 했든 전체 국민을 개, 돼지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이를 빌미로 국민은 개, 돼지라고 떠벌이는 것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개, 돼지이니 개, 돼지 같은 국민이 있기는 합니다.
국민은 개, 돼지라고 떠벌이면서 나는 개, 돼지 아니다라는 문장이 무엇이 잘못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검정고무신 16-09-25 14:46
   
주어가 없는데...
                         
wndtlk 16-09-25 15:25
   
말이 짧으네.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 처럼 취급하면 된다고 한말에 국민은 개돼지라고 주장하는 당신이 주어입니다.

나향욱이 박근혜정부에서 특채라도 한양 얘기하지만 92년 행정고시 합격후에 공무원으로 지내온 사람인데 그의 발언이 박근혜 정부의 발언이라는 되는 양 트집잡기 입니다. 애초에 출세했다고 오만한 성격이었나 보지요. 하여간 문제가 되어 파면조치한 마당에 냐향욱을 옥하면 되는 것이지 정권의 말인양 호도하고 분노는 커녕 흠집잡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 자르지 않고 뭐했답니까?
까꽁 16-09-25 12:50
   
유전사람, 무전개돼지
래빗 16-09-25 13:55
   
그냥  대통령을 탄핵하지. 찌질하게 장관 해임건의만 하고있어. 쫄리나 보네..
     
내일을위해 16-09-25 14:08
   
탄핵요건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부정부패에 독재한다고 탄핵요건이 성립되지않습니다.  퇴깽이씨.
wndtlk 16-09-25 15:29
   
탄핵소추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도 가능합니다. 김재수 탄핵하라니까 탄핵 얘기는 없고 개돼지 나향욱 얘기만 있네.  해임건의안과 같이 국회의원 1/2만 동의하면 장관 탄핵  가능합니다. 김재수와 관계없는 개, 돼지 얘기만 하지 말고.
     
내일을위해 16-09-25 15:51
   
그 탄핵요건이 법에 정해져있다니까요.  한국말 몰라요?  탄핵할수있는 항목에는 없지만 그 자격이 안되면  해임안으로 가는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저놈을 짤라라요구하는겁니다. 탄핵은 직접짤라버리는거구요.
          
wndtlk 16-09-25 16:13
   
누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을 모른다는 것인고?

탄핵소추 요건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돼있지 탄핵할 수 있는 항목이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재수가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을 못할 요건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얺았다는 것이 됩니다.
               
호태천황 16-09-25 16:24
   
직무 수행 전일이 문제었고, 청문회 이후 부적합 판결을 받은 김재수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박근혜. 당연히 해임건의안이 맞죠.
                    
wndtlk 16-09-25 18:06
   
건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김재수가 재임중 범법자로서 도저히 적임자가 아니고 박근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국가를 위해 탄핵소추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정고무신 16-09-25 18:33
   
샥누리가 탄핵 진행하면 박수쳐줄텐데... 개돼지들이 많아서리...
     
wndtlk 16-09-25 18:35
   
탄핵을 진행해야 할 당은 더민당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토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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