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에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써놨는데
이건 결국
그게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이 지 좆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논거 ㅋㅋㅋㅋ
군 관여하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애매함
군부의 관여인지.. 아니면 일개 부대의 일탈적 행동인한 관여인지 애매..
애초에 군부나 정부의 관여라고 정확히 해놔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놓음
이런걸 일종의 회색지대라고함..
또 기금재단에 일본 돈 100억 들어갔으니 이건 일본 책임 인정한거나 다름 없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선 그냥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금 정도이지 (마치 자연재해 지역에 인도적인 정부 지원금 투입하는것처럼...)
이미 일본 정부에서도 짤방처럼 이미 국가적 배상이 아니라고 언론에 발표함 ㅋㅋㅋ
지금까지 이전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못하고 계속해서 다음 정권에 미루고 넘긴 이유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국가적 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인데..
박근혜가 그냥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지원금 정도로 퉁치려고함 ㅋㅋ
이전 정부들은 뭐 바보라서 이런 식으로 해결 안한줄아나봄? ㅋㅋㅋ 다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니깐 거부한거지.
결국 다음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름 ㅋㅋㅋㅋ
봐봐 지금 야당만 봐도 최종적 해결 동의 못한다잖슴. ㅋㅋㅋ
지금 야당이 다음 정권 잡으면 결국 또 어떻게 될지 모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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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제가 쓴게 아니라 말투가 좀 이상해도 양해부탁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