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보단 해처먹은 놈들 처벌하고 다신 국고를 사금고처럼 이용못하게 하는게 우선일듯하네요. 아마 세금 올리는거 몇배의 효과가 있을듯하네요.

필요한 복지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선순위 조정 및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또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는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실업자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효과가 발휘되도록 설계를 잘 해야
복지투자->일자리창출->GDP증가->세수증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진보진영 지지자들중 상당수는 복지예산의 무조건적인 증액만이 답이라는 정략적 판단에 빠져 도그마 상태라고 생각되고요.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잘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자원이 풍부해야 복지증대가 가능하다는 식의 정규재식 약장수 논리는 학술적으로 이미 완전히 붕괴된 이론입니다.  오히려 자원이 없는 국가일수록 인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재교육이 이루어져 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그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모델 쪽이 더 설득력이 있죠.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아 물론 저는 현정권의 개념상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은 0%가 되었네요.
전에는 5% 정도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탕진됨.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런걸 알면 인간됐을겁니다.  경제침체를 부동산에서만 찾으려하고 복지를 무슨 선심인양 하니 표필요할때 쬐끔씩 뽑아먹는 꽂감취급하는거죠.

우리나라는 옳은소리 하면 종북좌파가 되는 나라죠
헌법도 좌파고

어이가 없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땅덩이 좁고, 자원 없는 나라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하나만 말해보세요.

좌파집단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말 못할게 뻔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복지'라는 단어와 내가 말하는 복지는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통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 거죠.
보아하니 흔한 좁은 소견의 보수파를 자처하는 친구 같은데
지금 뭐라 조언해 줘도 효과가 없을 듯 하니
암튼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공부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올려야"는 "세율을 올려야"로 들립니다. "세수 증대"가 맞는 말입니다. 밑에 여러번 지적 했지만 한국의 GDP 대비 세금 부담율은 OECD중  낮은 편임으로 올릴 여지가 있고  소득세는 하위권, 법인세는 중위권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수를 올리는 방안과 파이를 크게하는 방법 중에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순위는

1. 세금탈루 및 지하경제 부분 축소 및 세수 증대
2. 소득세 세수 증대
3. 법인세 세수 증대

진짜 자기 지자체 퍼주기 식 , 지자체 쓸데없는 예산 삭감만 제대로 되도 복지논란은 없겠지요 ..
물론 쥐박이 같은 수십조 날려먹는것은 애초에 없어야할 일이고 ,,

비리는 싹잡아내서 뿌리째 뽑아내야죠. 가능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