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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08:41
우리가 종전을 할 수 없는 이유.
 글쓴이 : sariel
조회 : 681  

한국은 아직 통일을 논할 때가아니다!!! 
전쟁(휴전)중인 나라가 무슨 통일을 논하냐!!! 
일단 종전부터하고!!!(전쟁부터끝내고!!!) 
그 다음 통일을 봐야한다!!!! 
떡줄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부터 마신다!!! 
순리대로 차근차근해라!!! 

타일러씨가 비정상회담에서 한 말씀이라고 하더군요.
전문을 보거나 들었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서..(있는분 올려주시면 감사..)
저 문장만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아래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길래요..

통일을 논하려면 그러한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 
결과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전쟁이니 종전이니 하는건 그에 해당하는 단어선택이지 않을까 싶구요.
만약 저 전쟁과 종전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거든요.
우리의 헌법에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만 보면 북한은 인정하지 않음은 맞는데 4조는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대가 없으면 통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에 대한 인정여부와 통일과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상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한다면 그 정부에 대한 영토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통일을 주장한다면 이는 침략이 되죠.
허나 상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되려 통일의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3조와 4조는 서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이란 과거의 전쟁을 인정해야 하고 
전쟁이란 다른 두 국가간 발생해야 하며 
다른 국가란 서로의 정부와 영토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전을 한다면 전쟁을 인정해야 하고 전쟁을 인정해야 한다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인정해버리면 통일의 명분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불법 점거 세력과 아직도 싸우는 중이어야 통일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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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l 15-06-23 08:52
   
저런말을 한게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명박 정부때 남,북 긴장분위기 조성하고
박근혜도 별로 다른 액션없이 북한과 사이는 안좋은데
뜬금없이 통일대박이니 통일을 해야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해분위기부터 조성하고 통일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당연한 소리를 한 것으로 추측되네요.
시차적관점 15-06-23 09:19
   
개념의 노예가 되면 안됩니다..
     
sariel 15-06-23 09:24
   
개념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시차적관점 15-06-23 09:47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휴전이란것도 성립이 안되겠네요..

양측 합의하에 전쟁을 일단 쉰다는건데.. 님 말대로 정부로 인정을 안하면 휴전

이 불가능하죠.. 전쟁으로 인정해야되는 건데..

어차피 헌법이라는게 그때 그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는거라

6.25 직후의 반공 분위기 그리고 시간이 흐른뒤의 화해 평화 분위기등이 다 반영이

되 있는겁니다.. 그걸 지금 시대의 환경 조건 감성으로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해 나가면

되는거죠.. 그 헌법 자구에 함몰되 버리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sariel 15-06-23 10:32
   
휴전이 성립된다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휴전이 유지된다고 썻죠.
더 정확하게는 휴전상태가 유지된다고 쓰는게 좋기는 하겠네요.

애초에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Armistice Agreement"는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과 중국의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군사정전에 대한 협정입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그들을 인정하여 맺은 협정이 아닌거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것처럼 그들을 정부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헌법이라는게 그때 그때 정치는 물론 시대상을 반영한다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해당 조항의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님이 하고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클레임즈 15-06-23 10:56
   
3, 4조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대외, 대내로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편안한 듯 싶은데요.
존재의이유 15-06-23 11:18
   
전재은 국가간도있고 내전도 있는데요?
통일이던 내전이던 나혼자서모싸죠 상대가있어야지 ㅋ
     
sariel 15-06-23 11:21
   
전쟁은 국가간도 있고 내전도 있는데요?
통일이나 내전이나 혼자서는 못싸우죠.
상대가 있어야지.
     
sariel 15-06-23 11:37
   
존재의 이유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6.25를 내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죠.
그게 또 맞는 말인게 6.25가 내전이 되어 버리면 북한측이 주장하는 이야기로 변질되요.
북한의 주장인 "미국의 내정간섭"이 참이 되어 버리거든요.
물론 미국의 경우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3조에 의거하여 발언할수도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단어는 또 아니란 말이죠.
여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듯해요.
     
미우 15-06-23 11:58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쟁은 그 외에도 무력으로 하는 것만이 아님도 말할 필요 없을 것이구요.

본문에 거론된 외국인이 한 얘기가 뭔지 저도 저런 방송 보지 않기에 정확히 모르지만
전쟁 중인 나라라고 거론한 의미가 무력으로 하나를 제압하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념이든 무력이든 뭐든 충돌이 진행 중인 현 상황이 당연히 통일 준비가 안된 상태죠.
저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끌고온 저 아래 글이 웃긴 얘기일 뿐...
평범한 얘기에 자신만의 상상...
거기다 우리 헌법에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봐도 당연한 것이고...
괴뢰정권으로 일어나 무력으로 선을 긋고 있는 저 세습정권을 축출하고 나면,
빼앗아와야 할 땅이 아닌(타국이 아니기에) 원래대로 하나로 합쳐야할 땅인 거죠.
소리없이 15-06-24 02:42
   
이 문제는 예전에 많이 토론도 해 보고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야 하는게 통일의 첫걸음이 입니다. 지금 통일론은 너무 감성적이죠.

 종북프레임에 갖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다?  택도 없죠.  통일을 입으로만 외치는 꼴이죠. 

  현실은 남북한이 동시에 un가입국이고, 북한이 비록 폐쇄국가이긴 하나 나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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