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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5:20
문통의 헌법개정안 좋네요
 글쓴이 : Jayden86
조회 : 550  

4년 연임제.. 등등 맘에듬

비례성을 높혀 다당제의 기틀을 닦을 수있는 선거구나 비례연동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점도 맘에듬

토지공개념도. 비록 사회주의적 생각이 담기긴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회주의개념을 일부분 헌법에 포함시켰고.

캐나다 나 북유럽도 사회주의 국가 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첨가된 수정사회주의 혹은 수정자본국가라고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토지의 한 70프로가 인구의 10프로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소유되어지는 현 상황에서
토지의 공개념은 헌법조문으로 들어갈 만한 타당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조문으로 인해서 추후 오독 오용 혹은 자본주의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방지하는 조문이나 조항
혹은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립해놓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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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8-03-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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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하면 영어로 글을 쓴다는 다중이님....

문빠들 나중에 문재인 말바꿀텐데 우디르급 태세변환해야되서 … (16)
Jayden86 04-19 448

<------태세변환이냐 ???
     
Jayden86 18-03-22 17:19
   
연예인 좋아하듯 정치인 좋아해서 그가하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건 좋은데

너나 스토킹 하냐 ㅋㅋㅋ

마 임마  지나가... 너랑은 할이야기가 없어..

훠이 고시레~
          
ultrakiki 18-03-22 17:52
   
너님이 게시판에 써갈기고선 스토킹하냐니 ?

뇌가 삭았으면 곱게 삭아라.

왈도 영어로 짖어봐 다중이 종자야.





할말없다면서 댓글 써갈기는 추함이란....

우리 정게 다중이 종자 계속 계속 정신승리 가즈아 !!
경불자조 18-03-22 15:34
   
헌법이 총론이라면은 법률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명시하면 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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