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L 문제.
민주당 박영선에 의해 NLL 문제가 다시 터졌군요.
고의였는지 불찰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철수와 경쟁하는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친노라.. 흐음..
NLL은 북방한계선이라는 뜻입니다.
군함이건 어선이건 그 선을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그 밑으로 공동어로를 한다는 것은 NLL이 NLL이 아니라는 뜻이 되버리죠.
그렇다면 NLL 포기도 말이 되고 NLL 무력화도 말이 되겠죠.
법적으로는 영토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단현실 속에서 휴전선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영토선으로 기능하고 있던 선입니다.
그간 야권의 통일론은 생각 차이에 따른 감상적 통일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었는데..
재밌는건,, 야권인사들이 NLL 관련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노무현이 잘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바꿔 말하면.. 감상에 젖어 그래온 것이 아니라 심각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여적질을 해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닌 만큼 여적죄 처벌 받아도 억울한 일은 아니게 되버린 것이겠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야권 인사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 공개는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하니... 합의 시도해보다가...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간주 국민투표에 부쳐 회담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사형!
2. 국정원 문제.
당연히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됩니다.
관련하여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해서 개혁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세력은 NLL, 북핵, 그외 적화통일 노선에 부합하는 정책, 활동들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활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정치개입으로 몰아선 안될 것입니다.
불순세력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니까요.
3. 시국선언.
몇몇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하죠. 시위도 하겠다고 하고요.
뒤에서 정치세력이 정치지망하는 학생들을 부추기나 봅니다.
새정부 무력화라는 목표가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은,, 이젠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할 시대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보짓이에요. 학생운동은 87년 6.29 선언 이후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짓 하면 이젠 학교 이미지만 버리게 됩니다.
혹여 시국선언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해도,, 지금 시대에선 당신들과 같은 스물몇 먹은 풋내기들이 할 만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업에 열중하길 바랍니다. 그게 더 장차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일테니까.
무시한다고 발끈하지 말고.
작성일 : 13-06-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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