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7-04 11:41
4대강 뻥튀기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678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 효과 뻥튀기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71차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로 시공한 결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대강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재난 기준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를 받아 조선일보 등은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기존 방재 시설의 4배에 달하는 200년 빈도’라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다.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100년~200년 빈도로 설계했고, 지방하천의 경우가 50년~100년 빈도로 설계한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뻥튀기 하기 위해 지방하천 홍수 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 낙동강 상류 지역 홍수 빈도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국가하천 기점 ~ 금호강 합류점 보고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년 빈도 공사도 사실이 아니다.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 국가하천 구간 대부분은 100년 빈도로 설계됐다. 200년 빈도는 낙동강 하구 일부분에 불과하며, 4대강 사업 때문에 200년 빈도로 설계한 것이 아닌 4대강 사업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7월에 발간한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국가하천 기점 ~ 금호강 합류점 보고서(이하 낙동강 상류 기본계획)’와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하구), 밀양강, 양산천 보고서(이하 낙동강 하류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의 오류는 명확해 진다. 











▲ 낙동강 하류 지역 홍수 빈도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하구), 밀양강, 양산천 보고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 상류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기점(과업시점)에서 금호강 합류점 까지 100 년 빈도로 채택했다. 낙동강 하류 기본계획에도 금호강 합류점 ~ 양산천 합류점까지 100 년 빈도이며, 양산천 합류점 ~ 낙동강 하구둑만이 200 년 빈도를 채택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년 빈도로 4대강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마치 기후변화 해법처럼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와 같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비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한 어떻게 준비할지 연구와 분석부터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MB 정권은 무조건 삽질만 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안에 갇혀 있다. 제대로 된 진실은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 서슴없이 국민을 호도한다. 이러한 내용은 독선적이며, 불통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런 정권의 말로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님을 역사는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끝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33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607
122077 연천 주민 "피해보는 건 우리"..전단살포 막기 나서 (3) CHANGE 10-12 679
122076 쓰래기을 봉지에 북칸에날리다가 이번엔 더한거 날라오… (9) Mr킬러 10-13 679
122075 보면 중2병 환자분들이 일베 많이 하더라구여.. (3) Mr킬러 10-20 679
122074 말장난인 무상복지 (16) 돌돌잉 11-11 679
122073 무상시리즈 한심하죠 (3) 지쟈스 11-15 679
122072 암튼 부모가 라도면 서울태어나고 교율을 서울에서 봤어… (11) 리버풀 12-12 679
122071 그 다음 ~ 타켓은 정의당 (8) 까끙 12-19 679
122070 예상대로 게시판에 좌좀 종북이 득시글하는구나 (3) 클라우드9 12-23 679
122069 MB의 자원외교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러냐? (1) 미친년 12-26 679
122068 가계부채와 임금 그리고 임금에 비해 상대적 고물가 해… (7) 좌좀시러 01-14 679
122067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서민증세 논란 백수 01-26 679
122066 민화협 홍사덕 관련 종북좌좀들 거짓선동 대박 ㅋㅋㅋㅋ… (6) 디디에 03-06 679
122065 홍사덕 새누리로 계속 물타기 해봐 뻔뻔한것들아 (7) 디디에 03-06 679
122064 부채왕 노무현 (10) 홍킬 03-06 679
122063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까끙 03-12 679
122062 김무성vs문재인 누가 각 당에서의 영향력이 클까요? (11) 푸키 03-14 679
122061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선동하는 자가 보는 조선 건… (5) 오리발닭 03-15 679
122060 기승전 이명박 어디도아닌 04-13 679
122059 와..박근혜..새누리당 돌았구나.. (3) 할쉬 04-18 679
122058 합법적인 시위는 경찰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아요 (6) 자비에 04-19 679
122057 솔직하게 이왕구라는 억울합니다. (7) 아름다움 04-22 679
122056 저열한 친일논란. (17) 어흥 05-30 679
122055 박그네 미국 가는 이유 (4) ahaWkd7 06-09 679
122054 4차 감염자까지 나왔다는데 (6) 땜남 06-11 679
122053 '국정원 스파이웨어' 보도, 증거 나왔다 (4) afterlife 07-09 679
 <  3861  3862  3863  3864  3865  3866  3867  3868  3869  3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