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서해 해상분계선은 북한이 문제제기를 하며 게속 논란이 있다.남북주장 분계선에 대해 알아보자
1. NLL
정전 협상당시 응고의 법칙에 의해 점령한 지역을 경계선로 경계선을 정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해상을 유엔군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해안선이 경계선이 되고 북한이 숨통을 쉴 공간도 없어 유엔군이 3해리 기준으로 물러나서 양보한 경계선이다. 원칙적으로 휴전협정에 기준한 경계선은 NLL이고 남한은 당연히 NLL이하의 지역에 대해 권리가 있다.
김일성도 이 결정에 감지덕지한 선인데 김대중부터 북한에 유화적 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이 말썽을 일키고 문제를 제기한다.
2. 북한주장 주체경계선
김일성이 NLL 남쪽으로 황당무계하게 그은 경계선으로 백령도, 연평도로 긴 통로를 만들어야 할 정도의 경계선으로 북한도 주장만 하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주장도 하지 않는 선이다.
3. 북한주장 해상경계선
북한이 NLL의 3해리에 답답해서 12해리로 임의로 그어놓고 주장하는 선이고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넘겨주려고 한 선이다. 문제인 정권이 정전협정을 한다면 이 선을 기준으로 확정하려 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은 북한에 양보만 하려는 국가적 개새기이다.
내 질문은 이번 공무원 표류시 해군과 해양경찰이 어디까지 접근했는가?
그리고 수색에서 북한이 해상 분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데 그 해상 경계선은 어디이며 남한의 해군과 해경이 어디까지 수색했는가이다. 막연하게 NLL이라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 주장 분계선을 넘어서 NLL까지 수색 못했다면 문제인은 개새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