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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9 21:01
법알못 황교안의 긴급명령권 발동 주장
 글쓴이 : Irene
조회 : 680  



권영진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3.5일

황교안, 의협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3.6일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를 열수가 없어야 긴급명령권이 가능한데 오늘도 국회는 계속 열고 법안 통과

권영진은 법을 잘몰라서 그럴수도 있다지만 공안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이 헌법 규정도 몰라서 긴급명령권 타령을 한건지 웃기네요 

긴급 상황이면 회기중이니 미래 통합당이 법안내서 통과시키면 되죠.
긴급명령이란건 국회를 열수 없을때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긴급하게 명령할수 있는겁니다. 
아무 것도 안하면서 불가능한 긴급명령권 타령하는건 뭐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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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헐헐헐 20-03-09 21:15
   
아니 일단 긴급명령 발동하면 자기한테 이득인 점이 하나도 없을텐데?

대통령이 국회가 철회하라고 하기전까지 즉각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지는데;;

무슨 생각으로 긴급명령권??
팔상인 20-03-09 22:33
   
문통이 503인줄 안게죠

503은 계엄령도 가시권이니까..
sangun92 20-03-10 00:25
   
국회에서 법안 통과했다는 기사는 3/9에 올라온 기사지만
실제로는 3/6에 국회를 열어서 법안 통과시켰다는 것.

어쨋거나 현재 국회를 여는 것에 있어 그 어떤 장애도 없음.
저것들이 국회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는 것.
육포 작고 황마진이가 검새 출신?
일반 시민보다도 법률에 대해 더 모르는 잡것.
똥이나 먹으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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