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정봉주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나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09 17:08

정봉주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나요?

글쓴이 : 가쉽

사안이 좀 큰거 같은데.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해 가짜 뉴스와 피해자가 나왔다면

생각보다 큰 사건인데요.

법리 다툼으로 가게되서 음해였다면

받게될 처벌이 벌금 50만원 보다는 커야 되는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knulp21 18-03-09 17:16 좀더 지켜 봐야 될 듯. 그리고 명예 '훼손'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중하게 처벌되겠죠. 벌금 50만원으로 퉁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간다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좀더 지켜 봐야 될 듯. 그리고 명예 '훼손'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중하게 처벌되겠죠. 벌금 50만원으로 퉁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간다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호태천황 18-03-09 17:21 만약 허위라고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으로 봐도 될 듯. 만약 허위라고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으로 봐도 될 듯.



		샤를리 18-03-09 17:23 오, 선거법, 구속 여기자가 위험부담이 클듯 오, 선거법, 구속 여기자가 위험부담이 클듯



		호태천황 18-03-09 17:25 그런데 허위라고 밝혀지기도 힘듦. 그냥 성추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로 재판 끝날 듯. 혹은 증거 불충분. 그런데 허위라고 밝혀지기도 힘듦. 그냥 성추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로 재판 끝날 듯. 혹은 증거 불충분.



		탈곡마귀 18-03-09 17:39 그런대 이번 사안은 서로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기 힘든게 정봉주가 그 날짜를 찍어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대 이번 사안은 서로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기 힘든게 정봉주가 그 날짜를 찍어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호태천황 18-03-09 17:50 오호~ 그렇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군요. ㅎㅎ 오호~ 그렇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군요. ㅎㅎ



		가쉽 18-03-09 17:24 그렇겠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죄목이 잡히겠네요. 그렇겠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죄목이 잡히겠네요.



		판타지 18-03-09 17:41 회손 -> 훼손 회손 -> 훼손



		Erich88 18-03-09 17:53 외부자에서 성추행 무고죄의 함정 어쩌구 저쩌구 한적이 있었는데 과연..... 외부자에서 성추행 무고죄의 함정 어쩌구 저쩌구 한적이 있었는데 과연.....



		ysoserious 18-03-09 18:30 해야 맞는데.. 선거기간내내 재판과정 기사뜰텐데... 승소해도 전투엔 이겼으나 전쟁에 졌다 꼴임. 해야 맞는데.. 선거기간내내 재판과정 기사뜰텐데... 승소해도 전투엔 이겼으나 전쟁에 졌다 꼴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48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671
122027	그리고 밑에 조경태의원님보고 일베충이라는글.. (12)	오늘	11-22	678
122026	정의구현사제단 업적 (9)	Boysh	11-26	678
122025	불타는멸치님을 위한 마지막 저격 (9)	강력살충제	12-02	678
122024	[단독] “청와대 행정관, 채군 정보 확인해줘 고맙다 문… (2)	돼랑	12-03	678
122023	솔직히 게임중독법보다 스마트폰중독법을 발의해야죠 (13)	강력살충제	12-04	678
122022	만델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54)	바쁜남자	12-07	678
122021	마이클 센델 한장의 사진으로 말하자면 (21)	백발마귀	12-09	678
122020	찰스 신당에 모이는 사람은 수도권 호남 뿐 ㅋㅋㅋㅋㅋ (6)	삼성동2	12-10	678
122019	DMZ 지뢰부상 곽중사 母 "군 치료비 10원도 없었다" (4)	호태천황	06-06	678
122018	개정은의 북괴가 일단 3-4천불 찍는게 쉽다고 말한 어느 … (2)	삼성동2	12-23	678
122017	대한민국 좌경분자들의 뒤쳐짐과 소외됨의 열등감 분출… (20)	삼성동2	02-12	678
122016	염전노예 생각하면 부들부들 (5)	알kelly	02-18	678
122015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 (4)	다든	03-19	678
122014	세월호 사태가 정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하니 … (14)	쭌탱	04-20	678
122013	국가는 국민입니다. (11)	푸우님	05-08	678
122012	뭔가 심하게 바뀐듯...ㅋ(수정완료) (5)	500원	06-16	678
122011	4대강 뻥튀기	민주시민	07-04	678
122010	개신교는 극우와 상성이 잘 맞는 듯 (3)	열하나	07-08	678
122009	정게에서 암약하는 (2)	서울수호자	08-09	678
122008	생물학적 아버지 ㅋㅋㅋㅋㅋ (7)	벌레잡는닭	08-27	678
122007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화 한 통에 기사를 내린 언론사 (2)	무츠	09-02	678
122006	[YTN] 숭례문 불꽃감지기도 가짜 + 원자력발전소에도 설치 (2)	아웃사이더	09-04	678
122005	곰곰히 생각해봐도 진보 좌파가 더 우수한 거 같네요. (1)	크라운7	09-16	678
122004	친북종북좌파연합 제1정당의 계보 숫자..사실상 당 해체 … (1)	삼성동부활	09-20	678
122003	세월호법 대화가 안되는 이유.. (6)	바라기	09-20	678

◀ < 3861 3862 3863 3864 3865 3866 3867 3868 3869 38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