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6-05 22:26
대통령 비난하면, 한방에 훅 갈수 있는 규정 개정?!
 글쓴이 : 오캐럿
조회 : 678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통과시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2항


(입안 예고 기사) 

누군가 대통령 비난하면, '제3자'가 명예훼손을 신청?
방통심의위, 심의규정 개정 추진…“공인 비판 축소 의도” 의혹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7.07 19:10




(입안 통과 기사)

방송통신심의위, '제3자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규정 통과 

연합뉴스 게시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7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7분 KST



--------------------------
여기서 제3자라면..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단체 및 모든 사람 (검,경찰,정당,일반 당원들 및 국민들 ㄷㄷㄷㄷ) ?!
글 함부로 쓰면 한방에 훅 가겠네요~ㅋ
https://4.bp.blogspot.com/-9oh8lGYXHAQ/WQmNH4OG9pI/AAAAAAAAAn0/CaCIeI9KVTUjLFDMEq5UhoxR7C95sLYPQCLcB/s1600/%25EB%2594%25B0%25EA%25B7%2580%257E%2B%25EB%2592%25A4%25ED%2586%25B5%25EC%2588%2598%257E.gif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홍상어 17-06-05 22:29
   
여기 몇몇 버러지 클났네 ㅎ
ultrakiki 17-06-05 22:30
   
닭이 만들었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우 17-06-05 22:32
   
일명 닭까지마시오법!?
라그나돈 17-06-06 00:25
   
벌레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82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132
121952 그러니까 저희가 TV조선이랑....... (3) 유정s 04-25 679
121951 조선일보를 믿고 걸러도 되는 이유 (1) 다라지 04-28 679
121950 포기하지 마세요. (13) 아발란세 04-30 679
121949 나 이제 단식투쟁 합니다 (10) 유정s 05-03 679
121948 심푸리가 우리 집안을 까네~ (19) 새요니 06-01 679
121947 오늘자 설 사람들 심쿵하게 만든 김문수 (9) monday 06-04 679
121946 추미애 이거 참 ... 한 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 (10) 북명 06-11 679
121945 정은이가 오후 2시에 집에 간다고 하던데 (6) 헬로PC 06-12 679
121944 한국당 선전했네 (10) 엎드려OO 06-13 679
121943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사건’ 외압 자랑 (5) 휠맨 06-20 679
121942 들켰어!! (12) 이또한가리 07-06 679
121941 탈원전이 싫으면 핵폐기장 니들 동네에다가 짓고 그런소… (9) 다라지 07-09 679
121940 cpttp vs 한중일fta 돌아왔다 11-08 679
121939 뉴욕타임스를 비판하니 CNN 욕하는 왜구들과 똑같다는 개… Anarchist 11-14 679
121938 철도공단 "'이사장 비위첩보 묵살' 김도읍 의원 … 월하정인 12-31 679
121937 나경원 "우리 사회 남성중심"..혜화역 시위 견해 밝혀(작… (7) 포스원11 01-11 679
121936 주인으로 살고 싶으면 정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70) 아일랜드 01-25 679
121935 벌레들아....왜 여당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 ㅋㅋㅋㅋ (14) 역전의용사 02-02 679
121934 하태경 : 내가 꼰대지만, 노력하는 꼰대 되겠다고 다짐한… (7) 축신 02-25 679
121933 "영환아 감방가자" (5) 뢰크 03-25 679
121932 문재인이 자생적 빨갱이, 토착 빨갱이라는 11가지 증거 (16) 국산아몬드 03-27 679
121931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황교안 연장 거부 (31) Dedododo 03-29 679
121930 만약 아베가 전쟁하자고 한다면 (5) 밀리타 07-07 679
121929 재앙이 정권 들어서 직파 간첩 많이 늘은듯.. (20) 미친파리 07-26 679
121928 지하철에도 ‘일본 불매운동’ 스티커외 전국각지 불매… (2) 2019사역자 08-14 679
◀  <  3861  3862  3863  3864  3865  3866  3867  3868  3869  3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