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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4 00:05

문대통령 아들이 민사 건게 그렇게 하태경에게 타격인가요?

글쓴이 : 보혜

하태경 인터뷰한 글 행간을 읽어보니,

저는 지금까지 하태경이 저렇게 당황하고 겁먹은 걸 본 기억이 없어서 좀 놀란...

왜 그러는 건지...

잘못되어도 국회의원이라 면책특권 있을 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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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 18-04-14 00:09 하태경이 총선 떡밥인듯....... 하태경이 총선 떡밥인듯.......



		가쉽 18-04-14 00:10 면책특권이 죄 전부를 사해주는 특권은 아니예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면책특권이 죄 전부를 사해주는 특권은 아니예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가쉽 18-04-14 00:13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단지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단지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째이스 18-04-14 00:13 주댕이로는 나불거려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 두렵기는 한가봄. 저런 놈들이 강자에는 약하거든요. 주댕이로는 나불거려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 두렵기는 한가봄. 저런 놈들이 강자에는 약하거든요.



		가쉽 18-04-14 00:17 문준용씨는 사법부에서 특혜의혹에 대해 죄가 없음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판결받으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공표하고 다니는거죠. 문준용씨는 사법부에서 특혜의혹에 대해 죄가 없음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어요. 법에 따라서 판결받으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공표하고 다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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