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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9 12:39
박근혜정책 실패2탄-개성공단폐쇄!!
 글쓴이 : U87슈투카
조회 : 55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815


개성공단 폐쇄, 중국 좋은 일만 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은 사실상 끝났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의 진영 대립이 심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지린성이나 랴오닝 성 등 중국의 동북 지역 정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다.
이미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 협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의 봉제 공장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의류 산업 전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의류 패션 산업에서 가깝고 저렴한 생산지가 사라졌다.
 이에 비해 중국은 국내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의류 산업의 전환 국면을 넘길 시간을 벌었다.
의류 봉제 산업에서 한중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국제 규범으로 보면 과도한 조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다자 제재의 대상은 군수품이나 대량 살상 무기이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다.
국제 정치에서 경제 제재와 봉쇄는 다르다. 정상적인 무역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제재의 수준을 벗어난 봉쇄에 가깝다.
그것은 전시에 준하는 조치다.

병맛의 연속...닥정권~!!
개인의 사유재산을 폐기처분하고 나 몰라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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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xk 16-08-09 12:43
   
니멋대로 게시물 잘봤습니다만
개성공단이 여전히 유지되었으면

개성공단 + 중국 지원물자인데

현재의 무수단의 발사 횟수가 최소한 x2는 되었겠군요

생각은 하고 사는거죠?
     
대평남 16-08-09 12:46
   
개성공단 유지되어서 무수단 발사 횟수가 2배가 된다는건 님 상상속에서나 있는 이야기고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어도 여전히 미사일 실험한다는게 팩트에요.

팩트만 놓고보더라도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구요.
          
ellexk 16-08-09 12:48
   
푸하..

네 그래서 타겟을 중국으로 잡은거죠
개성공단 들어엎은건 잘한거 맞습니다
최소한 지들 군자금에 들어갈 비용

카니발리즘 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U87슈투카 16-08-09 12:52
   
중국의 대북지원 명분이 선만큼...
북한의 굶어죽이기작전...
일면 닥부리쪼기 작전은 물거품이 됬죠...

이란, 우간다,에티오피아...
히잡쓰고 발광쑈...
지랄쌩쇼 되었구요...

중국, 러샤의 지원으로 북한의 무기발전은
이제 더욱 고도의 발전을 이룰겁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게 무기를 더 사야 할것이고,
미국에게 애처럼 메달리며
시키는대로 몸도 주고, 돈도 줄겁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더 많아지고...

비효율의 극치죠...
이제 외국패쎤쑈 여행은 그만 다니시라고
전해주세요...

나중에 박통의 외교실력도 올려볼께요...
진심 남은임기기간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호바람 16-08-09 12:54
   
명분 같은 소리 하구 계시네

거 북한에 계속 확실히 더 완벽하게 지원 좀 하라 하세요...


뭐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디서 기사 쪼가리 읽으시구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 하시는게..............



용감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평남 16-08-09 12:53
   
네 그래서 중국힘좀 빌려서 북한 좀 압박할라고 대통령이란 분께서 열심히

딸랑딸랑 거리면서 외교활동 했는데.. 죽도 밥도 안되니까

바로 딸랑딸랑 포기하고 사드배치한다면서 압박이나 하니까

열심히 딸랑거렸던 중국한테 오만 잡소리 다 듣고 오히려 중국이 다시 친북쪽으로

돌아가게 만든게 현 대통령의 실력이죠. 대단할뿐입니다.
     
U87슈투카 16-08-09 12:46
   
난독증이 계시는지요??
ㅋㅋ
저 위에 썼는데...
개성공단 폐쇄후...중국이 지원해주는
무수단 미사일이 조만간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북-중이 가까워지는게..
더 안좋은건데...  계산도 안되시는분이
태클을 거시다니...
ㅋㅋ
          
ellexk 16-08-09 12:50
   
웃기고 있네

당신은 지금 그 중국이 하자는대로
하자는 xx 잖아요 ㅋㅋㅋ

이 모순쩌는 양반아
               
U87슈투카 16-08-09 12:53
   
이해력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노답~!!
대화가 안됨요~~
ㅋ~~
                    
수호바람 16-08-09 12:55
   
대화가 왜 안되요
잘되구 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이 못 받아 들일뿐이지 ......
          
수호바람 16-08-09 12:52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화려하고 크다고 거기에 탑승을 하자고 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하세요 16-08-09 14:26
   
개소리 쩌네.
개성공단 유지랑 미사일 발사랑 무슨상관.
버리지들 정신 못차리네 진짜.
수호바람 16-08-09 12: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를 만들고 싶으시죠? 어느 당처럼?

그런데 우째요 문제를 100가지 만들어서 정작 문제시 된건 몇개 안되는데 ..

아 근데 그 문제다라고 말하시는분들 해결책두 없으시던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U87슈투카 16-08-09 12:48
   
어짜피 정권바뀌면 세상이 바뀔겁니다.

그러면 바퀴벌레처럼 우수수~~

악취를 풍기며 나올겁니다...

이제 킬라를 뿌릴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벌서 드러나지 않아도 악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반의 반만 해도 이정도는 아닐텐데...
          
수호바람 16-08-09 12:49
   
정권이 바뀌어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네 .

야당이 지금 여소야대에서 뭘 하는데요???

아하~~~~~~~~~~


중국 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llexk 16-08-09 12:51
   
중국 주제 대사 만나기로 한것도 뒤집고 중국측 인사들이랑
비공개 회담중이랍니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수호바람 16-08-09 12:45
   
양치기소년    자꾸 생각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ko딱지 16-08-09 12:51
   
갑자기 벌레들이....대거...
     
U87슈투카 16-08-09 12:54
   
수호바람님은 게시물이 없네요...
딱 걸리셨네~~
ㅋㅋ

청와대, 국정원에서 지령이 떨어졌나봐요...
이크`~ 몸사려야지~~
ㅋㅋ
          
수호바람 16-08-09 12:56
   
게시물이 없으면 왜요???

어허 내가 달은 댓글은 많은데 한번 쭉 훑어 보시구요...


그리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기네

청와대 국정원 지령 떨어졌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날 더워서 더위 드신건 아니시죠
               
ellexk 16-08-09 13:00
   
이사람들 레퍼토리가 그렇다네요

지들 꿀리면 베충 국정원으로 몰기 ㅉㅉㅉ

이건 종북 타령이랑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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